7월 국회 합의 불발‥여 "비쟁점 법안부터 처리" - 야 "수신료공론화위 구성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과 관심 법안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 출산제' 관련 법안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언급하며 "양당이 합의하면 충분히 처리 가능한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에 대해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히면서, 국회의장 산하에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식과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민주당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이 경색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진표 의장은 "정치가 국민에게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돼선 안 된다"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대화와 타협을 주문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3265_36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