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 여당 전원 불참한 가운데 '반쪽 진행'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청회마저 여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왔는데,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청회 직전 진행된 '소위원장 선출' 의결 직후 전부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태원 특별법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2주 정도 됐는데 또다시 민주당은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고 있다"며 "역대급 입법 폭주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말하지만, 정작 참사 이후 발의된 42개의 관련 법 개정안은 단 1건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도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만들겠다는 것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 일동은 편파적으로 진행하려는 야당 단독의, 공청회가 아닌 '독청회'에 참석해 들러리 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여당도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를 원한다면 함께 공청회부터 하는 게 맞는다"며 "여당이 이태원 참사를 언급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별법은 헌법적 기본권인 생명권과 알 권리를 보호·보장하기 위한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법 제정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야당에 같이하자고 해야 하는 것인데 되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법안 내용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법안소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제2소위에서 진행될 특별법 제정 논의에 여당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휘 기자(gunni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0326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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