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줄줄이 취소·공장은 가동 중단…민노총 총파업 끝내라 [사설]

2023. 7. 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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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잡고 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에 소속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만명의 파업으로 전국의 사립대 병원 28곳, 국립대 병원 12곳, 공공병원 12곳의 진료가 큰 차질을 빚었다. 노조원 비중이 높은 국립암센터는 13~14일 예정된 수술 100여 건이 줄줄이 취소됐다. 부산대병원 양산 분원은 10일부터, 본원은 12일부터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내보냈다. 수술을 기다리던 환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응급실은 파업에서 제외됐다고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응급 치료가 끝난 환자를 일반병동으로 올려 보내지 못하니 신규 응급 환자를 받기 어려운 처지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원 2만명은 13일 서울시청 일대에 집결해 집회까지 열었다. 의료 현장에서 이탈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식의 파업은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2일에는 핵심 기간산업까지 멈춰 세웠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벌이는 정치파업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참여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절대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전기차 혁신에 뒤처지면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는 중차대한 상황이다. 노사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판에 정치파업이라니 무책임하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며 9년 만에 파업을 벌였는데 황당한 일이다. 회사가 오랜 침체기 끝에 10년 만에 맞은 호황에 재를 뿌린 셈이다.

정부는 불법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했는데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파업은 노조원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파업이라고 사전에 경고한 바 있다. 노조가 그 경고를 무시했으니 법에 따라 조처하는 게 옳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파업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단호히 대응한다"고 했다. 정부는 법치국가의 원칙을 지키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노총의 정치 총파업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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