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노란봉투법·방송법 합의처리 강조했지만…여야 입장 팽팽

선거제도 김 의장이 "적어도 이번달 말까지는" 호소…여야 모두 "최선 다하겠다"했지만 입장차는 여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방송법의 합의 처리를 강조했으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중요하다"며 맞섰다. 7월 국회도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 의장은 노란봉투법·방송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70~80%가 '그만하면 참 수고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두 원내대표가 협의해줄 수 있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TV 수신료 분리징수 논란에 대해서는 "결국 공영방송이 정치적 중립성을 방송법을 통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 원천적 문제"라며 "수신료 문제 같은 지엽말단적인 것으로 인해 갈등으로 치달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 없는 법안을 많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법안 처리 실적도 기대에 미치치 못했다"면서 "7월 국회에서 보호출산제 법안, 학자금 무이자대출 등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법안이라고 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도 7월 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언급한 무쟁점 법안인 우주항공청, 학자금 무이자, 보호출산제 등은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하면서도 "방송법과 관련해서는 수신료를 분리고지 징수하면 비용이 현재보다 5배 정도 증액된다고 하고, EBS 분담금도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 협상에 대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양당이 선거제 개편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선거법 개정이 7월 중 끝나야 8월 중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9월 정기국회부터는 다른 의안 처리에 들어가야 한다"면서"정기국회에 일단 들어가면 선거법을 다룰 가능성이 없어서 또다시 예전처럼 선거가 임박한 시기까지 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달 말까지 정치적 합의를 완전히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양당 정개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우리 당에서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 의장이 추진하는 취지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도 "극단적 대립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 중차대한 과제에 대한 답을 양당과 국회가 찾아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