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기준금리 3.75% 인상 열어둬야…가계부채, 금리로 대응할수도”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80%로 줄여야"
"금리 인하, 물가 목표 수렴해야 논의…시기 못박을 수 없어"
"작년 명목 GDP 13위는 단기 환율 변동 때문…구조개혁 필요"
"새마을금고 사태, 업권 아닌 개별기관 문제…충분히 대응 가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금리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 순위가 지난해 13위로 밀려난 것에 대해 “저출산과 고령화로 경쟁력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 예상 밖 증가 시 금리 등으로 대응”=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 1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02.2%로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기준금리가 연 3.5%로 높아졌지만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다시 증가했다. 보통 금리가 높아지면 부채가 축소되는 흐름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금융통화위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정교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0%까지 내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 총재 의견이다. 그는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하도록 통화정책 목표로 갖고 대응하자는 생각”이라면서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등 여러 정책 옵션을 통해 대응할 것이며 금통위원들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80%까지 내리긴 어렵고 금리정책과 부동산담보대출 변화 등 정부와 이야기하면서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금리 한차례 더 올릴까=최종 금리 수준에 대해선 6명의 금통위원 모두 연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0.25%포인트 추가 인상을 한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지난달 2.7%를 기록했지만 8월 이후 다시 올라 연말에는 3% 내외로 움직일 것이란 것이 한은의 베이스라인(전망)이고, 내년 다시 2%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률이 예상대로 둔화되고 있지만 근원 물가가 목표 수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가 어떻게 움직일지 등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물가 역시 예상보다 안정세를 찾았지만 기저효과 등으로 다시 상승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도 덧붙였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연내 인하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다”면서 “물가 목표인 2%로 충분히 수렴한다는 과정에 도달했다는 확신이 들 때 인하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인상 요인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주요 통화정책이나 환율 변동 상황을 봐야겠지만 여전히 금리 격차, 외환시장 불안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금리 인상 근거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성장 둔화 타개할 ‘구조개혁’ 필요”=지난해 명목 GDP 기준 우리나라 순위가 13위로 하락한 것에 대해선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난해 명목GDP가 13위로 떨어진 것은 환율 변화에 기인한 단기적 순위 변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많이 의존해서 석유 가격이 오르고 할 때 달러 대비 환율 절하가 많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순위를 추월한 브라질·러시아·호주는 에너지 생산국으로 환율 영향이 덜하다. 이는 추후 환율 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순위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단기환율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조정을 미뤄서 경쟁력이 둔화되고 성장률이 낮아져 경제 순위가 떨어지게 되면 더 큰 문제”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저출산과 고령화 등에 안주하는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구조개혁 문제를 말하는 것이며 구조개혁을 하지 못해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사태에 대해선 업권 전체의 문제가 아닌 개별 기관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예전에는 전체 업권이 다 조정되고 했는데 지금은 레버리지(차입)는 늘었지만, 위기가 특정 섹터(업권)에 집중돼 몰리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지난해말 레고랜드 사태도 모든 증권사가 문제될 것 같았지만 몇몇 증권사의 문제였고 해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