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 양평군, 노인 교통비 지원대상 연령 65→70세

김정은 기자 2023. 7.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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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이 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문제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노인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당초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과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만 65세 이상으로 설정했던 지원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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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늦어지면서 사업 시행 지연돼
군은 시행되기 전 지원대상 조정
지원대상 축소로 투입 예상되는 예산액 감소
양평군청 전경.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이 은행 전산시스템 구축 문제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노인 교통비 지원사업’ 대상 연령을 당초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상향 조정했다.

13일 양평군에 따르면 양평군은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기별 4만원씩 연간 16만원 한도로 교통비를 지급키로 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시행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노인 교통카드 발급을 담당하는 은행의 전산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본격적인 지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점과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만 65세 이상으로 설정했던 지원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지난 5월 기준 양평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5316명, 만 70세 이상은 2만305명이다. 지원 대상을 축소하면 소요 예산(추정치)이 16억9500만원에서 11억700만원으로 크게 줄게 된다.

여기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8.6%를 차지하는 양평지역의 특성상 재정 부담이 다른 지자체보다 다소 클 것이라는 판단도 반영됐다.

다행히 전산시스템 구축 문제로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 상태다.

양평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끝에 가용예산액을 고려해서 노인 교통비 지원연령을 상향 조정했다”며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이르면 내년 5월쯤이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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