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사이버·우주분야 민간 인재 채용…단발 규정 폐지 검토

방위성 산하 전문가검토회, 자위대 인력확보 방안 제안
채용 방식도 이직사이트 활용, 지인 추천 등 다양화할 듯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의 인재 확보 방안으로 사이버, 우주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기능을 갖춘 민간인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특정 임기부 자위관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는 방위성의 유식자(전문가) 검토회가 12일 제도의 신설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정리한 것에 따른 것으로, 자위대법 조기 개정을 목표로 한다.

유식자 검토회는 같은 날 자위대원의 처우 개선과 인재 확보 방향을 정리한 보고서를 오노다 기미 방위정무관에게 전달했다. 오노다 방위정무관은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정강한 자위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위성은 이미 사무관 채용에서는 5년 이내 임기에서 통상보다 높은 급여 수준으로 '특정 임기부 직원 제도'를 도입했다. 검토회는 보고서를 통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자위관에게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군용과 민간용 양쪽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유스(이중용도)라 불리는 첨단 기술이 진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특히 우주나 사이버 분야에서는 민간에서 고도의 스킬을 익힌 인재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결하다고 보고서에 명기했다.

방위성은 앞으로 5년 임기로 민간 수준의 급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서두르기로 했다.

검토회는 또 처우개선책으로 자위관 급여수당 증액을 언급하면서 유사시를 상정한 처우 방식에 대해 지금부터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젊은이들이 자위대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였던 '남성은 단발' 등을 원칙으로 하는 헤어스타일의 규칙에 대해서도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성이 부족한 것은 변경·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용면에서는 이직사이트 활용이나 자위대원이 지인을 소개하는 '리퍼럴(소개) 채용' 추진 등을 검토하도록 한 내용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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