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좌초땐 망해" 경고에도… 불체포특권 포기 못하는 野

의총서 '포기 서약' 추인 불발
일부 의원, 부작용 우려 반대
돈봉투 사건과 무관치 않은듯
1호 혁신안부터 무산될 위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혁신위의 활동 방향 등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2일 "(혁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추인을 망설이고 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특정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있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간곡하게 부탁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라며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청했다.

의총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강훈식 의원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혁신위의 제안을 존중하는 견지에서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상당수 의원이 (1호 혁신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추인은 불발됐다. 논의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데다 일부 의원이 반기를 든 것이다.

이 대변인은 "(반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의 영장 청구 판단,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반사효과 등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음 의원총회에서 우선 순위 안건으로 논의를 밀도있게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을 제시한 뒤 20일이 지났는데도 추인이 불발된 것이다. 앞서 지도부는 최고위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이라도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으나, 혁신위는 의원 전원의 서약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에 대한 명확한 입장 등을 요구해 왔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안을 안 받으면 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텐데 마지막 힘 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혁신안 추인 무산은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돈을 받은 현역 의원을 총 20명으로 명시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한 이성만 의원 등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고, 다음 날 오후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며 자당 소속 의원 10명에게 각각 봉투 1개씩을 교부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할 경우 민주당에 대해 검찰이 압박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단서로 달은) '정당한 영장 청구' 문구를 두고 정당하다는 기준이 뭔지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갔다"고 말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