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윤석열 정부 대표적 국정농단"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원안 대비 55% 변경돼 신규 노선"
예비타당성조사 거치지 않은 변경안은 국가재정법 위반 주장

윤준병 의원은 13일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법치주의·건전재정을 외치지만 정작 국가재정법을 위반해가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했다"며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라고 비판했다. / 윤준병 의원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국회 농해수위)가 13일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누가, 왜, 무엇을 위해서 국정농단을 하려 했는지 그 진상을 조속히 밝히고, 원희룡 장관 등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연루된 주범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를 덮기 위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거짓말과 말 바꾸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하자도 문제로 꼽았다.

윤 의원은 "변경안은 원안 대비 55% 넘게 변경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원안과 동일성을 상실한 사실상 신규 노선"이라며 "노선을 변경하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새로 거쳐야 하지만, 변경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법치주의·건전재정을 외치지만 정작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려 했다"며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농단 사례"라고 비판했다.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예산 1조 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통령 공약 사업이 장관의 기자회견 말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백지화되는 것인가"라며 "사업 백지화 선언에 앞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는지 밝혀라. 만약 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백지화 선언을 했다면 이 역시 또 다른 형태의 국정농단"이라고 질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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