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2억→3억원…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금 걱정 줄까

13일 서울시는 현재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를 수정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상 대출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며 이자지원은 연 3.6%에서 연 4.0%로 확대된다./사진=뉴시스

서울시가 신혼부부 최대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4878억원을 투입한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에서의 전·월세보증금 대출한도를 늘리고 월 이자 지원 비율도 늘려 최대 10년까지 저렴한 이자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다. 주거 문제로 결혼을 고민하는 이들이 줄어들도록 추후 주거지원 방안을 더욱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이자지원은 연 3.6%에서 연 4.0%로 각각 늘어난다.

주거비 부담은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로 심각해지는 저출생의 주 원인으로도 꼽힌다. 지난 1월 국토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집값이 1.0% 오르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합계출산율은 약 0.014명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주거 안정성은 임신과 출산을 결심하게 하는 큰 요인이다. 통계청 '신혼부부 통계'에 따르면 신혼부부 10쌍 중 9쌍이 1억5000만원가량의 빚을 짊어지고 결혼생활을 시작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예비) 신혼부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와 협약을 맺은 3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를 최대 연 4.0%,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조건이 될 경우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서울 거주 신혼부부거나 예비신혼부부로서 연소득이 9700만원 이하이며, 해당 주택의 전세금이 7억원 이하인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가 신청 대상이다. 2018년부터 매년 평균 9200쌍의 신혼부부가 이자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4만7322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졌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신혼부부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거비 문제를 비롯해 신혼부부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오 시장은 "신혼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은행 대출 부담 등만 덜어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집 문제 때문에 결혼을 늦추고 망설이지 않도록 결혼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책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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