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오염수 난타전…野 "정부가 왜 두둔" 與 "日, 무조건 방류 찬성 아냐"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현안보고
野 "굳이 왜 주변국 피해 주는 해양 투기하나"
與 "2013년부터 日 수산물 등 점검…방사능 문제 없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가 난상토론을 벌였다. 야당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배출에 사실상 찬성했다며, 나아가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명분을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있다고 맞섰다.

오영주(오른쪽) 외교부 2차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야당의 첫 질의자로 나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영주 외교부 2차관에게 “우리 정부가 일본 편에서 두둔하고 오히려 대변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굳이 왜 주변국에 피해를 주는 해양 투기 방식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변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오 차관은 “우리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면서 “해양 배출 관련해선 2018년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적합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황희 의원은 “IAEA 종합보고서는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데도 IAEA 보고서를 신뢰하느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도 “(IAEA는) 알프스(ALPS·다핵종제거설비) 자체에 대해서 검증을 하지 않았다”면서 “해양 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한다.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선전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입하는 데 있어 반대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 차관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된 정부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서 IAEA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관련해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보고서 결과를 존중한다는 건 사실상 방류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하자, 오 차관은 “방류와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다도 더욱 높게 갖고 있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정부를 적극 두둔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열린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거론하며 “일본이 무조건 방류에 찬성하겠다는 게 아니다. IAEA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방류는 적극 반대하겠다고 했다”며 “방류 전인 지금 물고기를 먹어도 괜찮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차관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며 “안전한 바다고 안전한 수산물”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게 2011년 3월이다. 당시 하루에 300t(톤)씩 방류했고, 그 앞바다에 있는 핵종의 농도가 현재 방류를 하려고 하는 탱크에 있는 농도보다 훨씬 더 농도가 셌다”며 “2013년부터 일본산 가공식품 37만 건, 수산물 7만 건에 대해 점검했지만 방사능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차관은 “수산물의 수입과 처리는 주권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산물 수입 재개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놓은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