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국회 합의 불발…"비쟁점법안 우선", "수신료공론화위 설치"

여야 원내대표 회동…與 "우주항공청법 처리" 野 "공영방송 중립 중요"
김의장 "정치가 국민 걱정 되면 안돼…노란봉투법·방송법, 대화·타협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정수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만났지만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주요 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회동에선 시작부터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상반된 양측 입장이 드러났다.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7월 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점 처리 법안으로 당정이 추진하는 보호출산제 관련 법안과, 야당 단독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을 거론하며 "양당 간 협의하면 충분히 처리가능 한 법"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과 관련해 "국민적 기대가 있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긴밀히 협의해 처리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윤 원내대표가 세세히 말씀해 준 것에 고맙게 생각하고, 공감하는 바가 있고, 얼마든 협의하며 접접을 찾는다는 기대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곧바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쟁점 현안인 방송법 입법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을 밝히며 국회의장 산하에 '수신료공론화징수위원회'를 구성해 수신료 징수 방식,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에서 방송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럴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정치가 국민에게 추가적인 걱정거리가 돼선 안 된다. 노란봉투법, 방송법은 양곡관리법, 간호법의 전례를 거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에게 대화와 타협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또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놓고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 KBS·MBC와 같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방송법을 통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느냐가 (정리되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도 그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후 양측은 회기 일정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30여분 만에 비공개 회동을 마무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7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 및 관심 법안 등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추가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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