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수처 통신자료조회 논란에 '문제없음' 결론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기자들 통신자료를 조회해 사찰 논란이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통신자료조회 논란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공수처가 자체점검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통신자료 요청 때 위임·전결권 행사가 적법했고 비례 원칙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 자체점검에선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나 재판 중이어서 제외된 부분은 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통신사에서 6,488개 전화번호를 받아, 수사 재판 중인 사건 등을 제외한 전화번호 1,896개를 대상으로 자체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통신자료 조회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았고 비례원칙도 준수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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