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속도로 게이트’ 특위 발족···국정조사 단독 실시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용인과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놓고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대응 입법과제, 대통령 처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와 수산물 진흥에 대해 규정하는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방사수 오염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와 방사성 실태조사 계획 수립, 수산업 진흥 시책을 강구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는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 어업의 피해를 어업재해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등이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어업인 피해 지원 특별법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피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환경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방사성오염수피해복구 특별대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송재호 의원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 및 해양 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는 초당적 의원모임도 추진하고 있다. 어기구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단장과 강은미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무단 투기 저지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이날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하는 친전을 보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부·여당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원안(양서면)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대통령 공약이자 양평의 오랜 숙원 사업이고 서울과 경기도의 육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며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본질을 흐리는 정쟁을 중단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서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면 교량이 9개에서 26개로, 터널이 12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고 문제 제기했다. 최 의원은 “터널 1㎞당 311억원이 든다. 변경안을 보면 터널이 약 5.5㎞ 가까이 늘어난다”며 “변경안이 국토부 안대로 17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추산해도 수천억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종점 변경 경위 등을 캐물으려고 벼르고 있다.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문발차하는 식으로 야당만 먼저 출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