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제안에도 민주당 의총, 혁신안 수용 또 불발

朴 "총선은 확장성 싸움, 윤리정당 회복해야"…반대 의원들 "헌법적 권한 포기를 당론으로? 부적절"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 제안이었던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에 대한 추인을 시도했으나 반대 의견이 나와 사실상 불발됐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 자리에서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이후 열린 비공개 총회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함으로써 박 원내대표 제안은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자유발언에 나선 일부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은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을 당론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얼마 전까지 (국회가) 비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변해온 사안에 대해서 비회기 기간에 아무런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청구) 여부와 시기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은 영장청구를 판단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엄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 생기는 여러 가지 반사 효과나 부정적 결과들에 대해서 같이 충실하게 토론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상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견이 존재할 수 있다"며 "현재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 절차가 돼 있다. 그런 제도 개선 논의까지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라고 민주당에 거듭 촉구했다. 김 위원장의 간담회 이후 이날 오후 지도부 회의가 소집됐고,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다음날 열릴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위는 이날 의총 결과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면서 "혁신위원회의 제안은 변함이 없고,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출입기자들과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인근 한 식당에서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