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북, '화성-18형' 도발…고체연료 ICBM 위협 현실화하나

<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배경과 시점이 갖는 의미 그리고 우리의 대응까지 자세한 내용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북한이 오늘 노동신문에서, 어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고체연료를 사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 발사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죠? 그때 발사했던 것에서 개량된 것인가요?

<질문 2> 역대 가장 길게 74분 51초 비행했습니다. 만약 정상 각도로 쐈다면 미국 본토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의미죠? 정확히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나요. 윤대통령,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럽 각국 수도 이름까지 거론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3> 북한 매체는 이번 발사의 배경으로 '워싱턴선언'을 지목하면서 자위권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북한이 전승절로 기념하는 27일 정전협정일을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질문 4> 오늘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하면서 "미제와 남조선이 단념할 때까지 군사적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10일과 11일 김여정 담화에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엇갈린 표현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5>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이번 시험발사를 참관한 모습도 공개됐는데요.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공개활동을 삼가하더니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공개된 사진에 건강 이상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해요?

<질문 5-1>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보는 김 위원장 앞 테이블 탁자 위에 놓인 물건도 눈길이 갑니다. 폴더블폰으로 보이는 물건이 놓여 있네요?

<질문 6> 어제 북한이 ICBM을 발사한 시점도 공교롭습니다. 한일 정상이 나토 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앞두고 있었고요.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본부 캠프 스미스에선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인 '트라이차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발 효과 극대화를 위해, 북핵 위협에 맞선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 시간에 맞춰 발사를 진행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7> 며칠 전 존 웨이드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이 조만간 한국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동신문에선 "미국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핵을 탑재한 미 핵잠수함을 남한에 배치해 핵무기를 재반입하려고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전개를 전술핵 재배치 시도로 해석하는 반응입니다?

<질문 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늘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엽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만큼 제재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도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질문 9> 지난 4월 한미 대통령이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확장억제 논의에 한국의 관여를 확대하는 핵협의그룹 출범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오는 18일 서울에서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가 열립니다.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0>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를 통해 '워싱턴 선언'에 따라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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