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윤상현 "오염수 아니라 유승민 방류해야"
"문 정부 때도 '해양 투기 보류' 논의 없었어"
"당내, 오염수 아니라 유승민 방류하란 얘기 있어"
"원희룡이 총대? 박지원의 정치적 과잉"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주 이 시간엔 뉴스Q에서 야권 인사와 함께 정국 주요 현안 짚어 봤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자 국회 외통위원인 윤상현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윤상현]
나와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앵커]
저희가 취재기자가 중계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회에서 외통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 나오신 거죠?
[윤상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되고 있는데. 분위기 좀 먼저 전해 주시죠.
[윤상현]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하고의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염수 처리 방류에 대해서 민주당은 반대를 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우리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기준 따라서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 입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다, 이런 반응도 있고. 또 정의당 같은 경우 좀 더 나아가서 굴욕적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거든요.
[윤상현]
오염수를 우리가 용인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두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021년 4월달인가요.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그 기조, 소위 말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가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절차에 맞는다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적극 나서서 찬동하고 용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국제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류 결정이라는 것은 다 국가의 자주적인 결정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웃나라로서 과학적, 객관적 검증이 있고 또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면 우리가 굳이 반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조의 바탕 뒤에 우리는 훨씬 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촘촘하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인하거나 지지하거나 두둔하는 게 아니라면 여전히 국내에서 오염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해양투기 보류에 대한 언급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비판적인 시각이거든요.
[윤상현]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조 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류, 보류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보류라는 얘기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IAEA 국제원자력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고요.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사전 협의를 한다면 더더욱 좋다는 입장이었거든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입장의 기조 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말씀드리면 2021년 9월달, 문재인 정부 때예요.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의장국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를 좀 더 촘촘하게 챙겼어야죠. 지금 와서 계속해서 안전성, 안전성 얘기하는데. 솔직히 저도 일본 정부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외통위에서 팩트체크용으로 말씀을 드린 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앞으로 30년 동안 133만 톤이 방류가 될 예정인데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었던 그 바다의 핵종 농도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에서 방류하려고 하는 그 탱크에 있는 핵종 농도보다 훨씬 더 진하고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본이 그 당시에 속수무책으로 매일 300톤씩 방류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런데도 아직까지 안전성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2011년도 얘기인데 2023년도까지 우리한테 한 번도 문제가 없었고요.
우리가 일본산 수산물, 가공제품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사능 검사를 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서 37만 건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수산물에 대해서 7만 건 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국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에서 괴담이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자리를 빌려서 너무 선동적인 언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거리를 가다 보면 방사능은 테러다라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로 놀라게 하고. 완전히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빗물에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삼중수소 그러면 빗물 맞아도 방사능 테러 당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선동하고 괴담을 하면 훨씬 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거다. 정치인이 그런 데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인 팩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우리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대통령이 세 가지 제안을 건넸는데. 일본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윤상현]
대통령께서 일단 세 가지 말씀하셨죠.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해라. 점검 과정에 있어서 한국 전문가 참가해라. 그래서 세 번째는 만약에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된다면 중단하고 공유해라. 세 가지 충분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 어제 보도자료를 보더라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협조적인 자세를 보였고요. 7월 5일날인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후쿠시마에 사무실 개소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도 협조적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들이 거기 가서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뿐 아니라 여권 안에서도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온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상현]
예를 들어서 대통령한테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분들 있죠.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불가역적으로 받아들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감정적으로 반대가 심하고요. 만약에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 본인이 대통령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나. 저렇게 무턱대고 반대만 할 수 있겠는가. 국가 간에 관계가 있고 IAEA 기준에 맞는다면 우리가 따르겠다는 정책기조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바탕 위에서 과학적, 객관적 검증과 국제법, 국제기준에 따른 처리를 얘기해 왔는데.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대응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단 유승민 전 의원이 궁색한 논리로 언제까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궁색한 논리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산물 수입 요구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윤상현]
논리적으로 과학의 영역으로 본다면 그 말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없다면 수산물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리가 맞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IAEA를 통해서 우리가 검증을 한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지 후쿠시마 전체 앞바다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무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겠다. 그러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오염수 방류하고 수산물 수입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일단 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면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제안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윤상현]
그분이 최근에 말씀하신 걸 보면 감정적인 대응, 좀 더 지혜롭지 못한 발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는 탈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역지사지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해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당원들 사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아니라 우리 유승민 의원부터 방류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게 현재 당의 실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진 의원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통위 현안 말고 다른 정국 현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는 양평-서울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인데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서 백지화 논란을 거쳐서 양평 전현직 군수까지 맞물렸다가 지금 어쨌든 국정조사까지 하자는 얘기까지 왔거든요. 마침 의원께서 원희룡 장관을 향해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던데 백지화 논란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상현]
성급하다고 한 것은 사실 이게 2008년도부터 한신공영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왔고요. 2021년 4월인가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국책사업이고 우리 대통령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 그분 땅 그 문제로 갑자기 전면 백지화시켜버리니까 그동안의 국책사업, 주민분들의 숙원사업은 어떻게 되느냐.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앵커]
지난주 나왔던 박지원 전 원장께서는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 총대 맨 것이다, 한동훈 장관을 의식해서 대선 후보로서 메시지를 낸 것이다라고 차기 대선을 노린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윤상현]
너무 정치적인 과잉 해석입니다.
[앵커]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이.
[윤상현]
정치적 과잉 해석이고요. 자꾸 포커스를 강상면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에 초점을 맞추니까 이런 결론, 정치적 과잉 해석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양서면으로 분기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양평군에서 이미 2018년부터 강상면으로 가는 대안을 얘기했고. 또 작년 2월달 국토부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그 업체 경동엔지니어링에서 3월달 받아서 5월달에 분기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양평군이나 국토부에서 논의됐던 안이다. 박지원 전 원장님의 말씀은 너무 정치적인 과잉해석, 의미부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번 논란은?
[윤상현]
이번 논란의 초점은 명확합니다. 주민들한테 초점을 맞춰야죠. 소위 말해서 가장 원초적인 문제는 국번 6번 도로 주말에 두물머리에 가면서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체증 해소. 그리고 환경성, 환경오염이 덜하고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뭐냐. 주민 뜻대로 가야죠.
[앵커]
원안대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윤상현]
원안으로 갈지 대안으로 갈지 제3의 안으로 갈지 이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조사를 하자. 예타를 다시 하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민 편의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환경성 다 보고 다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윤상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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