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원희룡 장관 ‘양평 일타 강사’ 자처했지만 ‘불신’의 눈초리 여전?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 한일 정상, '후쿠시마 오염수' 논의 평가?
장 "정상회담 전 실무 조율했어야…윤 대통령, 순방 후 직접 기자회견해야"
김 "윤 대통령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 적극 옹호…굴욕적 회담"
# '오염수' 민심…불안 여전?
장 "당정, 일본 입장 대변하는 모습 안 좋아…문체부, 10억 들여 유튜브 촬영"
김 "IAEA, ALPS 직접 검증한 적 없어…정부, 일본 보호하지 말고 사실 밝혀야"
# '양평고속도로 일타 강사' 자처한 원희룡 장관?
김 "입만 열면 반쯤 사실 섞어 거짓말…원희룡 부끄러움 느껴야"
장 "17일 국회 국토교통위 상임위 주목…기존 해명과 다르면 국민의힘 곤혹스러울 수도"
# 민주당 의원총회서 혁신위 1호 쇄신안 불발?
장 "민주당 혁신위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라 했어…김…

■ 방송시간 : 7월 13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https://youtube.com/live/JlOQ6XPZod4

◎이재석: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두 분의 소장이 나오는 날이죠? 사사건건 김앤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입니다.

▼김성회: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게 왔다, 안 왔다, 폭우가 계속돼서 실제로 저수지는 논이 말라 있잖아요? 기후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오지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에 부족한 양이라서 좀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이렇게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진단들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는 또 정치 현안들의 바다로...

▼장성철: 할 일 해야죠.

◎이재석: 풍덩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할 일 해야죠.

◎이재석: 그렇군요.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윤석열 대통령이 리투아니아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일 두 정상이 만났어요. 거기에서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언급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예상대로 두 정상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했는지 잠깐 저희가 정리한 걸 보고 오겠습니다. 저렇게 뭐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를 보면,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발표를 존중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전 과정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달라고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했고 한국 전문가들이 좀 참여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을 했고요, 그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줄, 방사성 농도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해 달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저 세 가지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먼저 세 번째, 맨 마지막 줄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어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를 기시다 총리가 했고요. 잠깐 그래픽을 다시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것까지 언급하고 두 정상 모습을 보죠. 다시 좀 돌려주세요, 제작진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전 과정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보면, 한국과 꼭 공유하겠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무튼 모니터링 정보를 신속히 우리가 공표하겠다, 이렇게는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한국 전문가들이 그 방류 점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윤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마저 정치권 반응까지 보겠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류 모니터링을 실시간 공유하는 것 등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시다가 동문서답한 거 아니냐.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 명분을 스스로가 없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어제, 오늘 정리를 했고 두 분의 논평을 듣고 가죠. 먼저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김성회: 대통령께서 시간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뉴스를 점검을 하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기시다 총리가 이미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류를 중단한다고 한참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뉴스를 모르고 정상회담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미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가서 우리가 부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일본이 방류를 중단하기로 한 조치조차 모르고 현장에 가서 기시다 총리에게 원래 하기로 했던 것을 물으면 그건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괜히 생색만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이 정말 큰 문제, 뉴스를 보지 않는 대통령도 큰 문제지만 대통령실도 문제인 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한국 측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각 나라의 실무진들이 격렬하게 부딪치면서 어디까지 합의할 수 있는지 내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실무진이 일본 측과 교섭을 해서 한국 측 참여를 보장하십시오. 안 되면 벼랑 끝에라도 가서 이렇게 안 되면 저희는 이번에 존중한다는 말 못 하겠습니다. 딱 잘라서 이것을 일단 받아내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요청을 하고 한국 측 참여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기시다 총리가 끝나고 나서 자국에 보도 자료를 배포할 때 한국 측의 모니터링단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아구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실은 이거 하나 조율을 못 해서 대통령이 가서 멋쩍게 말하는 기시다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 하게 하고 돌아와서, 결국 다음번에 이 얘기를 또 꺼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 측은 그래, 참여하게 해줄 테니까 이거, 이거, 이거 더 내놔. 카드를 한 장 버린 겁니다.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실,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고요. 실시간 공유도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과 공유해 주겠다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저쪽은 지금 옛날 지소미아 방식으로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서류 한 장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걸 듣고 왔다? 저는 굉장히 치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장성철: 단어 선택의 부적절함은 있지만, 김성회 소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분명히 안보실이라든지 아니면 외교부 차원에서 분명히 논의를 통해서 일단 실무 단위에서 모든 것을 조율하고 들어갔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대통령이 제안하는 식의 형식으로, 또 기시다가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은, 그냥 나중에 논의해볼게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은 좀 실무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방류 중단에 대해서 상당히 격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원론적인 얘기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라. 우리 김성회 소장님, 화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제 한일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약간 미진하고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섯 번째 공식 회담, 셔틀 외교가 완전히 정상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다. 양국 간의 관계 회복의 의지가 이미 충만하다는 것도 평가해볼 만하다. 해당 의제 역시 외환위기에 대한 안전장치, 첨단 기술 연구, 상호 안보 협력까지 경제, 기술, 안보 범위까지 전방위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는 발전적 미래를 위한 다각의 협력 체제를 구축을 했다. 이런 식의 성과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일 정상회담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만 평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정말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일본에게 사과도 필요 없다고 다 퍼주고 오염수 방류 존중한다고까지 해 주니 일본 입장에서는 갈 때마다 이렇게 선물 보따리를 듬뿍듬뿍 안겨준 윤 대통령을 매주라도 만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재석: 여론조사 결과가 좀 나온 게 있는데, 저희가 잠깐 그거 보고 내용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제작진이 준비해 둔 게 있죠? IAEA 보고서 신뢰합니까라는 질문이에요.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조사를 한 거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합치면 대략 55% 되고요. 매우 신뢰한다, 어느 정도 신뢰한다, 합치면 한 41% 정도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수산물 관련한 여론조사도 있죠? 일본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드시겠습니까? 가급적 먹지 않겠다, 전혀 먹지 않겠다. 둘을 합치면 대략 한 62%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과 차이가 없거나 지금보다 오히려 더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네요. 33%, 34%,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이걸 봤고. 윤석열 대통령 발언은, 어제 이 발언은 그러면 사실상 방류 찬성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고. 그런데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찬성으로 해석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안 그래도 기자들이 했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평을 주시겠습니까?

▼김성회: 대통령께서 일본 총리를 만나서 IAEA가 이야기한 대로 이 오염수 방류, 자기들은 또 심지어 처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류는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존중한다는 말은 뭐 방류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디를 앞서 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일본 총리로서는 쾌거라고 할 만큼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듣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김성회 소장 입장에서는 사실상 찬성으로 해석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이걸 왜 굳이 정부 당국에서는 부정하는지 모르겠다.

▼김성회: 사실상 찬성이 아니라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옹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기시다 총리님, 방류하시죠.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까? 지나친 얘기죠.

◎이재석: 그러니까 김성회 소장 입장에서는 아예 사실상이라는 단어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불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까지도 제가..

▼김성회: 그럼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선물을 안겨드린 거죠.

▼장성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확히 표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냥 용인하고 이해한다, 존중한다, 그것은 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의 세 가지 요구사항 중 마지막 하나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지해라, 이거잖아요.

◎이재석: 네, 기시다 총리도 그러겠다고 했고요.

▼장성철: 그러니까 방류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이재석: 그러네요, 또 해석을 해보면.

▼장성철: 국무조정실장, 그분의 발언은 좀 말장난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재석: 국무조정실 1차장, 박구연 차장을 얘기한 거였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사실상 찬성 또는 용인으로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는데, 그런 찬성이나 용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어떤 정치적이고 실무적인 입장도 한편으로는 이해해보자면 이해할 수 있고요.

▼장성철: 그렇죠.

◎이재석: 그런 걸 이른바 외교가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 이해해보자면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해볼 수 있을 텐데, 또 굳이 우리가 또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전략적 모호성을 취해봤자 어차피 다수의 국민들은 이 입장이 어떤 맥락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장성철: 알고 있죠.

◎이재석: 차라리 이럴 바에는 대통령이 진솔하게 본인의 입장을 대국민 담화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정치 커뮤니케이션 어떤 차원에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장성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최고 통치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떠한 입장이고 일본 측에 어떠한 요구를 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고 대통령의 육성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냥 수산시장 가가지고 회를 먹고 수조의 물 떠먹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 그 사람들의 얘기를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건 중요한 것 같고, 아마 순방 다녀오시게 되면 좀 기자회견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2019년.. 죄송합니다. 2019년에 조선일보가 이와 같은 헤드라인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일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바다에 방류한다. 한국 특히 위험. 이래서 이제 그린피스의 페이스북 올렸던 내용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하는데, 이런 정도면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뭔가 중심이 있는 상태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두고 뭔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정치적 이익, 정파적 이익을 대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들을 정부에서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박구연 국무1차장,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알프스에 대한 검증 내지 평가 작업은 훨씬 이전에 이미 끝난 상태라고 말해서 IAEA가 알프스에 대해서 성능 검증을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냥 도쿄전력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가지고 세 차례의 화상회의를 한 결과를 적어냈을 뿐이지 IAEA는 어떤 형태로도 알프스 기계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은 하지 않았거든요.

◎이재석: 그게 어제인가요? 한겨레신문에서 이제 1면으로 보도한 거죠.

▼김성회: 어제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 국무총리실로부터 일본을 보호하는 거짓말까지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괴담으로 몰아가고 어민들 불안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가 엄밀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이거는 내가 납득할 수 있고 이건 안 되겠구나를 판단하게 도와줘야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루 지나가면 들통날 거짓말들, 2021년에 한 번밖에 고장 나지 않았어요. 헤파필터가 한 번 고장 났다고 뜯어보니까 25개의 필터 중에 무려 24개가 고장 난 상태였는데 이걸 대한민국 정부가 한 번이라도 말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일본을 감싸야 하죠?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좀 겸허한 답변, 과학적인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오염수 방류 문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현존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크게 위협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입장을 조금 이해 더 해 주더라도 뭐 일본과의 군사 협력이라든지 한미일 군사 동맹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은 일인 것 같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외교적인 선택이니까 저희가 인정할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이 상당히 안 좋고 불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정부나 국민의힘 쪽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결국에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문제가 이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무슨 문체부에서 뭐 괜찮아요라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국민들 보라고 10억이나 들여서, 그런 것도 솔직히 이해는 잘 못 하겠어요.

◎이재석: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 수 있다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좀 어느 정도 흘러갔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다뤘을 때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의혹이 제기된 지, 물론 뭐 꽤 됐습니다만 좀 초반이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정말로 많은 보도들이 쏟아졌어요. 의혹 제기도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오늘 국토부가 그 설계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 국토부가 지금 설명하기로는 작년 초에 설계회사가 그 문제의 강상면 노선을 처음 제안했다. 그걸 본인들이 수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가 있는데, 그 설계회사 관계자 그리고 양평 주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인데요. 한번 현장 발언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 이상화 /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량이 위치하다 보니까 이 주변 경관들을 많이 훼손하게 되고 이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봤을 때 불합리한 면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Q. BC(Benefit Cost)값 차이?
<녹취> 이상화 /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편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을 반영을 해서 BC를 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BC까지는 분석하진 않았습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저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설계회사가 좀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상면 노선이 왜 더 낫냐를 오늘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BC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 그거를 우리가 뭐 예비타당성 조사할 때도 항상 언급하는 용어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 변경안이 더 낫다는 거지? 라는 또 의문도 자아내는 것 같고.

▼김성회: 이게 얼마나 성급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국토교통부의 서류로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는 것은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 조사 평가 용역 과업 지시서입니다. 이거대로 해 주세요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월에 낸 서류입니다.

◎이재석: 누가 누구한테 냈습니까?

▼김성회: 국토교통부가 이 용역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기준에 맞춰서 해 달라고 냈던 용역 지시서입니다. 이 중간에 보면요, 3개월 후에 중간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하나 봐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빼고라도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예정 공정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예정을 하는 것인데, 제일 위에 보시면 기초 자료 조사에만 90일이 걸립니다, 세 달. 그리고 30일째부터 노선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죠. 이것도 역시 90일이 걸립니다. 즉 120일이 지나가야 노언에 대한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비용 편익부터, 분석부터 시작해서 총 과업 기간이 360일짜리 프로젝트입니다.

◎이재석: 1년짜리.

▼김성회: 예산은 24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재석: 그렇게 용역을 주겠다, 우리가.

▼김성회: 그렇죠.

◎이재석: 그러니까 한번 응모해 봐라, 말하자면.

▼김성회: 그렇죠. 1월에 이렇게 나갔는데 3월 29일에 동해기술종합공사가 이 용역을 시작했죠.

◎이재석: 그렇죠.

▼김성회: 5월 19일에 보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석: 두 달 만에.

▼김성회: 50일. 과업 지시서와는 너무 내용이 다릅니다.

◎이재석: 졸속이다?

▼김성회: 졸속, 그러니까 중간 보고서도 3개월 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 보고서 제출하기도 전에 강상면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하고 KDI가 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양서면 안을 50일 만에 뭉갰는데, 뭉개고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조차도 국토교통부에서 내놓은 계획서에도 맞지 않는, 120일 동안 하라고 했던 것을 50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대통령 취임하고 9일 만에 가서 국토교통부에 왜 보고를 하게 됐을까요? 설명해야죠. 국토교통부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간 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강상면으로 합시다라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는 공고를 낼 때는 양서면으로 내고 실제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하는 지점들 선택은 강상면으로 국토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정한 게 없다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죠. 입만 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쯤만 사실을 섞어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이런 것까지 들춰봐야 되는 세상이 된 것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은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석: 그 설계회사 용역 결과에 대해서 졸속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고. 제가 장 소장께는 이 녹취를 듣고 나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윤건영 의원, 두 분의 녹취를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거 보면 또 다른 논점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장 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취>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약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 방침 결정과 낙찰자 선정은 모두 인수위 출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녹취>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상식적으로 인수위가 힘이 셉니까, 아니면 임기 두 달 남은 정권이 힘이 세냐는 거예요.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죠. 누가 힘을 썼느냐는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니까요.

◎이재석: 저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문제의 용역회사, 설계회사가 언제 선정하고 언제 용역 보고서를 제출했는가, 국토부에. 그 시점을 가지고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성회 소장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난해 3월에 대선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해 5월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용역을 진행한, 설계업체가 용역을 진행한 그 3, 4, 5월이 엄밀히 얘기하면 문재인 정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당은 문재인 정부 때 업체가 정해졌고 용역을 진행했으니 이거는 윤석열 정부랑 무슨 상관이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때는 이미 대선 결과가 다 나온 상황이라서 만약에 정말로 지금의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그때 얼마든지 어떤 부적절한 행위들, 압력들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런 것들을 다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재옥 의원께서 저런 의혹을 갖고 있다면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문재인 정권하에서 저렇게 일이 진행된 부분과 윤석열 정권하에서 진행된 부분들 다 조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국회에서 한 20년 보좌관 생활을 했거든요. 항상 저런 일이 벌어지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각 기관들 사이에 오고 갔던 공문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김성회 소장께서 저러한 서류를 갖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아마 17일날 국토교통상임위원회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 의원실에서 아마 양평군과 국토부, 계속 주고받은 공문, 경기도에서 주고받은 공문 다 입수해가지고 분석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지금까지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이 해명했던 부분이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도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국가의 가장 권위 있는 KDI가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예타로 양서면이 좋은 것 같아요,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두 달 만에 민간 설계사무소가 강상면으로 바꿉시다라고 한 거를 국토부가 그래, 좋아.

◎이재석: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였어요.

▼장성철: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이재석: 그러니까 그 지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맞아요.

◎이재석: 그 지점이 어떤 과정, 어떤 의사 결정 과정에 의해서 정해졌는가, 그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어쨌든 예타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편익 분석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강상면이 좋다고 저렇게 국토부에서는 결정을 내렸는지 그 부분, 그 부분이 해명돼야 합니다.

◎이재석: 국정조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해야죠. 안 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재석: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좀 전망.

▼김성회: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니 어쨌든 누구의 잘못인지를 파헤치자는 것에 대해서 그걸 안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말하기에는 너무 궁색하지 않습니까? 결국, 국정조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10월에는 또 국정감사가 정기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탈출할 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석: 원희룡 장관이 어제 본인 개인의 유튜브 계정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말하자면 학원 강사처럼 이렇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눈에 띄었는데, 이거는 뭐 동영상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원희룡 장관이 다시 한번 본인의 주장을 되풀이했는데, 정치 공세, 거짓 선동, 민주당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죠? 윤석열 정부, 원희룡 장관하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강도 높게 또 어제 얘기를 했어요. 원희룡 장관이 이제 사업을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 그다음에 어제는 저렇게 개인 유튜브에서 방송까지 했어요. 이건 뭐 정치 논평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장성철 소장이 보시기에는 여권 인사니까 한번 제가 물어보는데, 원희룡 장관의 이번 사안을 둘러싼 어떤 행동들 혹은 언행들이 본인에게는 어떻게, 장기적으로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왜냐하면, 또 보수 진영에서는 환호성이 또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좀 넓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장성철: 저분이 당 대표 할 거면요. 그냥 지금 수준의 정치적인 행보와 판단 그리고 저러한 행동들, 맞아요. 그냥 왜냐하면 당원 100%로 당 대표를 뽑으니까. 하지만 저분은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나라의 대통령에 출마하고 싶어 하는 분이잖아요. 지금 저렇게 하는 모습이 과연 상식적이냐,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조차도 좀 의문시 들어요. 일국의 국무위원, 장관이 개인 유튜브에다가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해명을 하시고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재명 나랑 한판 붙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희룡 장관에게 많은 분들이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화환 보내고 있고. 원희룡 장관은 SNS에 응원에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지난 정권의 추미애 전 장관 보는 것 같아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상당한 수준으로 압박을 하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지지층에서는 환호를 받았거든요? 결국, 추미애 전 장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으로부터도 국민으로부터도 거의 버림받은, 정치 재기하기가 힘든 수준까지 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인은요,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국정조사는 그렇고 어찌 됐건 지금 양서면 안이든 강상면 안이든 양평 군민 입장이나 두물머리를 자주 가시는 나들이객들 입장이나 좀 뭔가 되긴 돼야 되잖아요.

▼김성회: 그렇죠.

◎이재석: 지금 이렇게 백지화되면 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조건이 좀 구비 되어야 이게 좀 해결될 수 있을지.

▼김성회: 이건 엄밀하게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히 양평 쪽에서는 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양평군의 투표로 하면 양평읍에 계시는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양평읍 쪽으로 가는, 김건희 여사 길 지나가는 쪽으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조 7,000억 원짜리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양평읍에 사시는 분들을 위한 정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엄밀하게 어디에서 어그러졌는지 짚어보고 어그러진 지점을 고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국토교통부가 제안하고 그 당시에 김선교 양평군수가 계실 때 정했던 양서면 안, KDI가 2년 동안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내었는지 살펴보고 원안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원안에서 소위 말하는 강하면에 IC를 하나 내는 정도로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남 옆에 지금 신도시 생기는데, 이게 지금 1년, 2년 늦춰지면요, 거기 있는 주민들 일대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물러날 데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자제를 시키고 좀 침착하게 논의를 다시 풀어갔으면 좋겠다. 김동연 지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석: 마지막으로 장 소장께 답변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할까 하는데, 갑자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서 좀 튀는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혁신위에 대해서 워낙에 지금 회의론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그런데 불발된 게 있어요.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혁신위에서.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찬반 토론 끝에 보류하기로.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현재까지는. 그러면 혁신위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워낙 부정적 전망들도 많고.

▼장성철: 저는 처음부터 글렀다, 기대하지 마시라고 이미 이 자리에서 앵커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1호 지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질질 시간 끌다가, 우리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안 할래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혁신위에서 내놓는 2호, 3호, 4호, 5호, 이 지시 사항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혁신위가 뭘 혁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석: 사실상 힘이 빠져 보이기도 하고요.

▼장성철: 라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이재석: 짧게만.

▼장성철: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강성 팬덤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 했냐 하면, BTS 아미, 이거 뭐가 문제냐? 누가 우리 아미한테 손가락질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재석: 문제의식이 좀 없어 보인다.

▼장성철: 이분 문제의식도 없고 또한 혁신위를 완성 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지도 없는 것 같아서 기대할 것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석: 다음 주에 반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회: 21일에 혁신안이 나오니까요. 그때 또 얘기하죠.

◎이재석: 알겠습니다. 두 소장, 김성회, 장성철. 장성철, 김성회, 두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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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