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가짜유공자 주장...“왜곡된 보수 우파들의 선동 멈춰라”

2002년 5⋅18유공자법 제정...역대 정권들의 결정으로 만들어 진 것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가짜 유공자’ 문제, 이른바 ‘5⋅18민주 유공자 명단 공개’에 대해 5⋅18단체들이 보수 우파들의 거짓정보를 이용한 왜곡 선전을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5⋅18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여 심의 결정한 것에 "피해자들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하자 있는 행정이었다" 며 "입법을 통한 ‘5⋅18보상법’을 ‘5⋅18배상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5⋅18공법 2단체(5⋅18민주화부상자회, 5⋅18민주화공로자회)는 1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18민주 유공자는 5⋅18단체가 아니라 역대 정권들이 결정해서 만들어 진 만큼 보수 우파들의 ‘가짜 유공자‘ 주장은 왜곡된 선전에 불과하다" 고 설명했다.

2단체의 이번 간담회는 7월 19일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스카이데일리와 함께 주최⋅주관한 ‘5⋅18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 5⋅18 진상규명위 출범식’이 예정된 가운데 이를 항의하고 가짜 유공자 논란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황일봉 구속부상자회장은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겸 기자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기사를 잇달아 보도하여 5⋅18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고 전하며 "현재 해당 언론과 소속 기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5⋅18민주화부상자회는 12일 최승재 의원실로 19일에 열릴 출범식에 유감을 표시하고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단체들은 5⋅18민주유공자 명단을 발표할 수 없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면서 "우파들이 이 법을 역으로 이용하여 공개 발표할 수 없는 이유를 알고 있음에도 악의적 선전⋅선동을 일삼고 있다" 고 비판했다.

이어 "5⋅18보상법에 근거하여 1990년 노태우 정부 때부터 5⋅18민주유공자를 선정하였다"면서 "유공자 선정을 5⋅18단체들이 하지 않고 정치권이 했음에도 보수 우파들이 지속적으로 5⋅18단체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며 따져 물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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