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협상 막판 진통… 논의 다음주까지 연장 전망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센터에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가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재 역할을 맡은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합의를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입저이어서 최저임금 논의가 추가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되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했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전날 하반기 대중교통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한 점을 언급하며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에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노동자 시민은 물가 폭등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에 대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내년에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주들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공익위원들은 '합의'를 촉구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시점은 8월5로 이의제기 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논의가 가능한 시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이 오는 19일을 전후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