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간부 "방위비 증액 1조엔 증세, 내년 시작은 어려워"

2025년 이후 시작 방침 시사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일본 집권 자민당의 간부는 13일 방위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시기에 대해 내년인 2024년 시작은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2025년 이후가 될 생각을 시사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자민당의 미야자와 요이치(宮沢洋一) 세제조사회장은 이날 당 본부에서 당 세제조사회의 비공식 회의를 가진 후 기자들에게 "2024년 실시는 스케줄적으로 꽤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는 법인·소득·담배 등 세금으로 2027년도에 약 1조엔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2023년도 여당 세제개정 대강에는 방위 증세 시기에 대해 "2024년 이후 적절한 시기"라고 명기됐다.

미야자와 회장의 이번 발언은 방위 증세가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을 제시한 것이라고 닛케이와 아사히는 분석했다.

당초 정부·여당 내에서는 올해 여름까지 임시 여당세제조사회를 열어 증세 시작 시기를 결정하고, 가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안이 부상한 바 있다.

하지만 미야자와 회장은 "여름에 세제조사회를 열어 가을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제출) 하면 2024년 4월1일부터 법인세를 올리는 게 가능했지만, 스케줄적으로 꽤 어렵다는 인식을 (이번 회의에서) 공유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연말에 확실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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