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태원특별법 만들면 응급차 콜택시 이용 신현영도 피해자돼"

민주 강행에 국힘 퇴장…"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에 불과"
"불법 증축물로 원인 제공한 해밀턴호텔 대표도 피해자"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관한 입법 공청회'를 앞두고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개최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에 퇴장하며 "이 규정대로라면 불법 증축물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해밀턴호텔 대표, 응급차를 콜택시처럼 타고 현장에 도착해 SNS용 사진 찍고 15분 만에 장관으로부터 의전 받으며 떠난 민주당 신00 의원도 피해자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참사 당시 집 근처에서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갔다 논란이 된 신현영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 공청회를 강행하려 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야당은 독단적으로 여당과의 합의 없이 공청회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 법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비교적 그 원인과 사건의 과정이 명료하다. 대규모 경찰, 검찰 수사 그리고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됐다"며 "게다가 지금 책임소재가 있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당국의 재판절차가 엄중히 진행 중이다. 어떠한 의혹과 음모론도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이토록 이 특별법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 마치 이 법을 반대하면 참사와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비정한 정권, 나쁜 정당이라는 거짓선동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것"이라며 "아울러 대장동 게이트, 돈봉투 사건, 코인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신들의 부정부패,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참사마저 방탄수단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상식과 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까지 망라된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만드는 이 법은 많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이 법이 정의하는 피해자는희생자의 유가족 일가는 물론이고,단순 현장 체류자, 해당 지역 거주자와 사업자, 근로자까지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는 분명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이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치유해 나아가야 할 아픔"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책무를 다하는 것과 야당에 주장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 문제는 별개다. 불순한 의도로 만든, 정쟁만 초래할 이태원특별법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행안위는 강병원·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관한 입법 공청회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공청회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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