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19년 만의 총파업…'빅5′ 뺀 나머지 병원들 ‘비상’

부산대병원 수술미루고 진료중단
국립암센터, 파업 참여 인원 최소화
‘수술 취소·긴급환자 거부’ 잇따라
간호법 제정안 찬반 연장전 양상
의협·병협 “국민 생명 위협” 비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만에 처음이다. 2023.7.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간호사와 방사선사가 주도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3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의료 현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총파업에 145개 사업장(의료기관) 조합원 약 4만5000명(노조 추산)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립대병원 29곳, 국립대병원 12곳, 대한적십자병원 26곳 등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조는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이달 14일부터는 무기한 투쟁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이번 파업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라 불리는 서울시내 대형병원들은 불참했다. 노조 구성원이 많아서 진료 차질을 우려했던 국립암센터는 전날(12일) 병원 경영진과 노조가 합의하면서 정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이대병원, 한양대병원, 아주대병원 등 20곳 안팎의 중견급 상급종합병원이 파업에 포함됐다.

이번 파업에는 간호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약사, 환경미화원 등 대부분의 보건 의료직역이 참여했다. 대신 의사와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필수인력 인원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일부 병원은 수술, 진료 일정을 미루고, 중환자가 아닌 입원 환자들은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 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중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퇴원⋅전원 조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5의 제도화, 적정인력 기준 마련,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임금 10.7%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약 65%가 간호사이기 때문에, 간호사의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후암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간호 인력에 대한 임금 인상 인력 확충과 같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은 1대10이다. 현재 간호사 한 명이 10명의 환자를 돌보는데, 이 비율을 1대5로 낮춰달라는 것은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숫자를 2배로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가 이번에 총파업의 강수를 둔 것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에 동참하려는 정치적 성격이 크다고 규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건의료노조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의 정책 수립과 발표를 강요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며 “정치파업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 서비스를 차질 없이 유지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에서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며 “법을 지키지 않는노동쟁의에는 정부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13일 청주의료원 1층 원무과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총 파업은 지난 6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대립했던 간호협회와 나머지 보건의료직역 단체와 연장전 모습도 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환자 간호에 문제가 발생해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땐 즉시 간호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잎서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등 14개 보건의료 직역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보건의료노조는 총파업이 아닌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가라”고 촉구했다.

반대로 참여연대, 민노총, 한국노총 등이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에 적극 지지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민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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