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골드라인 운행 경고등, 시의회 '민간 재위탁' 부결

시의회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
철도노조 “정원 254명에 맞먹는 253명의 퇴사자 발생,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김포시의회와 철도노조가 현행 김포 골드라인 민간위탁방식으로는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양형찬기자

 

김포골드라인 운행에 비상이 걸렸다.

김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13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내년 9월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김포도시철도 운영의 향후 5년 민간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전날 열린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요구하는 민간 재위탁 동의안의 보완 및 재검토안을 차기 회기 등에 재상정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의원들은 이날 심의에서 민간 재위탁 동의안 위탁 금액(1년간 275억원 등 5년간 총 1천379억원)에 물가상승률만 반영되는 등 지나치게 저가로 결정돼 있어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데다 집행부가 사전에 민간위탁 전반에 대헤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시의회의 부결 배경에는 당초 예정됐던 김포골드라인의 시 직영을 위한 도시철도공단 설립 무산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도시철도공단 설립심의위는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 등에 따른 철도망 확장을 고려해 재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공단 설립을 중단했다.

시는 공단 설립이 무산되자 민간 재위탁 방침을 정하고 현 운영사를 포함해 위탁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단 설립 무산 이후 민주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시의회 및 철도노조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철도노조는 최저가 다단계 민간위탁 구조에서 발생하는 직원들의 압박과 잦은 퇴직으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민간위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계순 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지난 2016년 도시철도 최초 민간위탁 때 계획안이 그대로 제출됐다”며 “잦은 안전사고로 공단 설립을 촉구해 왔지만 이 마저 무산된 상황에서 또 민간위탁이 진행되면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도 그동안 퇴사자가 정원 254명에 맞먹는 253명이 나오는 등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제안요청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