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관계는 통일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

北의 '국가 대 국가' 대남 전략 변경 가능성에 "헌법에 어긋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구교운 이설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최근 남한을 '국가 대 국가'로 대하는 방식으로 대남 전략을 변경했을 가능성에 대해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주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무정부 상태나 급변사태로 인도적 재난이 일어났을 때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두면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어가는 것과 우리 군이 넘어가는 게 동격이 되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며 "통일부가 명백한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권 장관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통일 추구 의무'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남북을) 두 나라로 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도 남북이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 추진에 이례적으로 대남기구가 아닌 외무성을 통해 방북 거부 입장을 밝혔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지난 10일,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이라는 말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해 우리 측을 호명하는 전례 없는 행보를 보인 바 있다.

ku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