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회의 공개냐, 비공개냐 놓고 광주시-시의회 '평행선'

광주광역시의회 산건위, 2개 도시계획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류…8월회기때 심사키로
의원들, 광주시 수정제안에 대해 '문구장난, 눈가리고 아웅식' 질타

1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회의에서 박수기 의원(왼쪽)과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김삼헌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와 집행부사이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던 2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보류됐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나윤)은 13일 2차 회의를 열고 박수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시가 이미 제출한 개정조례안을 수정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광주시가 수정해 제안한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를 윈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관을 허용하는 경우는 공개한다는 내용이다.

즉, 광주시는 기존 제촐한 안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만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수기, 강수훈 의원 등은 "광주시가 수정해 제안한 안은 기존의 개정안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문구만 삭제헸을 뿐이다"며 "광주시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숙의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의원들은 "광주에선 아파트 붕괴사고가 2번이 발생하고 층수제한도 폐지돼 어느때 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고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공개는 필요하다"고 거듭 공개를 요구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의원들의 비난에 "더 밀도 있게 고만히고 의회의 안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경관위나 건축위는 공개할 수 있으나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 회의가 공개된다면 위원회 운영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고 비공개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 산건위는 의회와 집행부가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8월 회기에서 논의.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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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삼헌 기자 gond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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