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5년간 1385억원, 국가 R&D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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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1384억6000만원을 '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사업'에 투입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용 차세대 이차전지'는 기술개발 시급성에 따라 국가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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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1384억6000만원을 '화합물 전력반도체 개발 사업'에 투입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용 차세대 이차전지'는 기술개발 시급성에 따라 국가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반도체·이차전지는 정부가 지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로 관련 분야 예산 투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은 13일 '2023년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2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2023년 제2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조사 대상선정 결과 등 두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우선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시행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384억6000만원을 투입해 국내 전력반도체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당초 요구한 예산은 4419억원이었으나 규모는 대폭 줄었다. 이 사업을 통해 선도국 수준의 상용화 소자, 전력변환장치(모듈), 구동 회로 등 핵심 요소 기술을 개발한다.
위원회는 이어 국가 R&D 사업 예타 신속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시급성이 필요한 R&D 예타 사업은 기존 7개월에서 4개월 반 동안 단축 평가를 받는다. 평가 결과 산업부 '친환경 교통수단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사업'이 예타 신속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부처가 요구한 예산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1987억3000만원(국고 1628억원, 민자 359억3000만원)이다.
세부 기술로는 △전기차용 고안전·장수명 이차전지 △전기선박용 고출력 리튬이온 이차전지 △도심항공교통수단용 초경량 리튬-황 이차전지 등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2028년 고에너지밀도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 공정 확보를 목표한다. 다만 향후 본 예타를 거쳐 예산과 기간 등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주영창 본부장은 "이번 R&D 예타를 통과한 '화합물 전력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은 상용화 기술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며 "시장 수요와 연계한 핵심 기술개발과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주 본부장은 "R&D 예타 신속조사 대상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이차전지 분야의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전 재정유지 기조하에 우리나라 미래 성장과 존속에 미칠 영향력을 감안해 국가 차원에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 혁신본부는 국가 R&D 사업 예산 심의·조정과 성과 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현 정부 들어 R&D 예타 대상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다. 물가 상승과 경제 규모 확대 등을 감안해 적정규모 사업은 예타 없이 추진하도록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목적이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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