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성매수 의혹 강경흠 징계? 경찰수사 봐가며

제주도의회 윤리특위 "경찰 사실관계 조사가 우선"
윤리강령 조례, 품위 손상하는 행위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성매수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강경흠(30) 제주도의원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징계는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윤리강령 조례)는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을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그러나 강 의원이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점 등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영훈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혐의에 대한 수사당국의 사실 관계 파악이 중요하다"며 "조사 결과 등이 나온 뒤 윤리위 회부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리강령 조례는 '청렴 및 품위유지' 조항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으로 구분된다.

윤리특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2012년 출범한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현역 의원은 1명 뿐인데, 공교롭게 강 의원이 당사자다. 강 의원은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앞서 12일 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회의를 열어 강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업소에 출입한 것 만으로도 도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도내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면서 강 의원 명의로 결제한 정황을 포착, 성매수 혐의로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가두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업주 3명은 구속됐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주출입문을 폐쇄한 채 예약손님만 받는 식으로 영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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