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검찰의 통보 누락으로 ‘면허 취소 의료진’ 계속 진료”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사 등의 재판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때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수처·대검찰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 감사보고서’를 오늘(13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등 18개 지검·지청이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의료진과 약사 등 32명의 형사 재판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검찰은 이들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재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감사원은 “검찰이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어야 할 의사·약사 등 15명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의료 행위를 하며 돈을 벌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각급 검찰청을 지도·감독했어야 할 대검찰청도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대검찰청에 주의를 요구하고, 복지부에는 32명에 대한 면허취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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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