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가 있나" 반대 의견에…민주당,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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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7.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은경 혁신위원회(혁신위)에서 요구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채택'의 수용 여부를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의총)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총 시간이 비교적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총을 포함해서 우선순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둔 토론이 진행된 배경에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제안이 있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이후 자유토론이 시작되자 강훈식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대한 토론을 재차 제안하면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시작됐다는 후문이다. 약 1시간의 자유토론 시간 동안 20명 정도의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았고, 대부분이 불체포특권을 주제로 발언했다고 한다. 상당수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일부가 반대 혹은 신중한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머니투데이 the300에 "의원들 다수가 윤리성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자는데 찬성 입장을 밝혔다"면서도 "불체포 특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데 국회의원들이 결의한다고 의미가 있겠냐는 식의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들도 꽤 있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의총에 오지않은 의원들도 좀 있었어서 결의까지 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은경 위원장이 이끄는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로 넘어올 체포동의안에 당론으로 가결할 것을 요구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