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道 의혹 '해명'에 설계사·군민도 나왔다…"대안이 최적노선"

'종점 변경 압력' 없었다…"의견 받을 필요도 없어"
용역 착수 2달만에 대안노선 등장…"충분한 시간"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사인 동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 부사장이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백지화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는 설계사를 앞세워 의혹 진화에 나섰다. 노선 변경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닌 기존 노선과의 비교를 통해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또 설계사 측은 어떤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노선을 변경한 적이 없다며 '정부 개입설'에 대해 반박했다.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 고속도로 건설 관련 주민 입장이 담긴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설계사·양평군민 '총동원'…현장서 의혹 하나하나 반박 국토교통부는 13일 양평군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대안을 처음 제시한 설계사와 인근 거주 군민을 참석시킨 한편, 예타안과 대안노선 종점을 안내하며 의혹에 대해 하나하나 해명했다.

국토부는 대안노선을 제시한 설계사를 통해 교통량 분석과 환경 훼손 정도, 강하 나들목(IC) 설치 등을 검토해 정당하게 노선변경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은 "기존 노선대로 했을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예타안보다 환경 훼손 영향이 적은 노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예타노선은 △생태자연도1등급 약 4㎞ △상수원보호지역 약 12㎞ △철새도래지 약 4㎞가 훼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안노선은 이보다 적은 △생태자연도1등급 약 1㎞ △상수원보호지역 약 10㎞ △철새도래지 약 1.5㎞ 수준이다.

또 양평군이 제시한 '운심리를 지나는 강하IC 설치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접속도로의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확장 등 시설개량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강하면 운심리 방면은 도로에 굽은 부분이 많아 차량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천천히 운행했다.

특히 대안노선이 접속하는 국지도 88호선과 비교하면 교통 이용량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게 설계사 측의 설명이다.

이상화 부사장은 "양평군이 제안한 설치장소는 도로 선형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여기에 강하IC를 붙이게 되면 도로확장이라든지 개선이 필요하다. 교통량을 보더라도 2022년 기준 4800대 정도된다. 반면 88호선은 일 교통량이 9600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처음 설계사가 제시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이 있는 강서면이 아닌 남양평IC였다는 지적에는 "남양평IC가 처음 검토된 것은 맞다. 개활지로 접속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주거지역이 많아 민원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에 그보다 위쪽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상면 종점에 대한 의견은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종점 변경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 부사장은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 기술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2개월이면 방향성 제시 단계까지는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이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서 출입기자단에게 사업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용역 2달만에 나온 '대안노선'…"방향성 제시까진 충분"

예타 이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대안노선이 갑작스레 검토됐다는 지적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타는 사업비와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일 뿐이고, 타당성 조사는 대안 등 최적의 노선을 찾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대안 노선 제시 시기가 지나치게 짧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 설계사는 2022년3월 국토부가 발주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맡게 됐고, 이로부터 두 달여 후인 5월19일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보고했다.

이 부사장은 "두달만에 결정했다"면서도 "그 과정이 그냥 지나가는 건 아니고 현장조사 등도 몇차례했다. 2개월이면 방향성 제시 단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설계사도 2개월 만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노선을 변경한 반면,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국토부가 양서면 종점의 노선으로 예타를 신청해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용욱 도로국장은 "예타할 때는 고속도로 건설기본계획에 있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된 경우가 전무하다는 의혹엔 양평~이천 고속도로를 예시로 들며 반박했다. 양평~이천고속도로는 예타와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등을 거치면서 처음의 계획과는 100%에 가까울 정도로 노선 변경이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용욱 국장은 "나중에 보면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종점도 완전히 다르다. 거의 100%의 변경이 있었다"며 "이거(서울~양평고속도로)는 양평~이천고속도로에 비하면 덜 한 케이스 일 수 있다. 과정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사업비 증가분은 1000억원대가 아닌 140억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추정 증가분은 140억원이며, 이는 강하IC 설치 비용까지 모두 포함한 금액인 만큼 더 경제적이라고도 강조했다.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이 13일 경기 양평군 양서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예타 노선(원안) 종점 JC 인근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에게 원안 추진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원안 절대 불가'…양평군민 "현실 정확히 보라"

설명회에는 양평군민도 참석해 '원안 절대 불가' 입장을 전했다. 원안대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청계2리와 증동 1~4리 일대에는 교량을 세워야 해 마을이 양분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박구용 청계2리 이장은 "환경적으로 너무 안좋다"며 "이 구역이 분지다 보니까 타이어 가루 등이 계속 뜬다. 원안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누가 좋을지 모르겠다. 일단은 저희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건 이해하겠지만 현실을 정확히 보라는 것"이라며 "마을 찢어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디를 해도 좋지만 저희는 악조건이니 오지 마십시오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안 노선에 대한 찬성 의견도 있느냐는 질문엔 "비율이 5%도 안 될 것 같다"며 "모든 일에는 찬반이 있다. 나머지는 양서면으로 (도로가) 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