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주변 마을 지원 조례 '심사보류'
제주방송 하창훈 2023. 7.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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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 즉 도축장 설치 주변 2km 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규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영역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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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설 지원 근거 마련 두고 의견 엇갈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도축장 시설이 있는 주변지역 마을 주민들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련 조례안, 즉 도축장 설치 주변 2km 내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규정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 영역까지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전문위원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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