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안 추인 불발

혁신위 제안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토론 끝 결론 못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 논의했지만 토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며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시간이 짧았다"며 "이 문제는 다음 의원총회에서도 우선순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추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고,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다운 윤리 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불체포특권 포기는)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공개 의총에서는 '헌법상 권리' 등을 이유로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찬반 토론이 이어져 추인에 이르지 못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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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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