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속도로 게이트 특위 발족…"윤 대통령 직접 입장 밝혀야"

민주,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 발족식
박광온 "대통령 공약이자 양평 숙원사업…원안 추진 노력"
"정부 강상면 종점안 추진 못할 것…백지신탁도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이자 양평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서울과 경기도 육로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모두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해야 할 일은 본질을 흐리는 정쟁을 중단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안대로 책임있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계획대로 원안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득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인) 최은순의 남편 형제들을 포함한 친인척 토지 중 일부가 차명 관리되거나 경제 공동체로 관리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일가를 넘어 일족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윤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된 진행 상황은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킨 것과 2022년 2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조달청에 공고했던 것"이라며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로 윤 대통령 당선 됐다. 당선 이후 3월29일 타당성 조사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계약 체결이지 용역 관련된 내용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윤석열 정부 내에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과정을 거쳐 1년 만에 올해 5월8일 국토부가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강상면으로 종점 바뀌었다"며 "1년 만에 종점 바뀐 과정 모두가 용역의 핵심 내용이고 변경된 내용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amin2@newsis.com

임종성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이라도 되는 듯 공약사업을 백지화했고, 마치 자기 총리인 듯 이 정부에서 안 하겠다고 한다"며 "또 자기가 기재부 장관이라도 되는 양 타당성 조사 낮다고 하고, 내년 총선 지휘하는 국민의힘 대표라도 된 듯 야당에게 국민심판 운운하며 하남·양평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아무리 실세 장관이라고 하지만 정부여당을 농락하고 국론 분열에 온 힘을 쓰는 원 장관의 모습을 참고 보기 힘들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정상 추진과 정상화를 위해 이런 국무위원은 하루 속히 정부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국민의힘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수용하고 원 장관은 양평군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책사업을 백지화한 독단적 권력남용 행동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장관직도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민주당은 사업추진과 의사 결정을 포함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추진 목적이 수도권 교통 체증 완화라는 것을 인지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명확히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위는 정부가 강상면 종점안을 고수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면서 대통령 부부 일가 땅을 백지신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노선 자체가 변경된 것이 절반 이상인 55% 변경됐다. 교량과 터널 두 배 이상 늘어나 재정도 더 든다"며 "두 가지만 봐도 사업을 근본적으로 원점에서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준호 의원은 "원안대로 두물머리 교통체증이 사라져야 하고, 대통령 부부 일가 땅을 처분하든가 백지신탁해서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여당이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개문발차하는 식으로 야당만 먼저 출발할 수도 있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 크니 여당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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