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염수 방류 용인? 野 "대한민국 대통령 맞나" 與 "괴담정치 그만"

지난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전제로 3대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 후폭풍이 일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보류를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면서 방류를 승인하고 일본 들러리를 서준 꼴이 됐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정권은 모든 게 거꾸로 가고있다. 국익이 아니라 일본의 눈치만 살핀다”며 “오염수 방류의 무기한 연기를 당당히 요구하고 관련국 공동 조사를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핵 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통보했고 윤 대통령은 용인했다. 국민 기대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다꺼리가 무슨 정상회담이냐”며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됐냐”고 따졌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라며 대한민국이 일본 들러리를 서는 장이 됐고 국제적으로 ‘호구 인증’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측에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시 즉각 방류 중단’ 등의 조건을 내건 것을 두고도 “그 자체가 방류를 전제한 것”, “방사능 기준치 초과시 방류 중단은 당연하다. 하나 마나 한 말”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부채위기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우리측 요구를 분명히 전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문제의 매듭을 푸는 등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면서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요구를 당당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민주당도 국론을 분열하는 괴담 정치, 거짓 선동과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으로 돌아와 후속 조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위해 일본 측과 협의에 착수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후속 이행을 위해 조속히 일본 측과 실무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일측에 요구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 등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담에서 ▷계획대로 방류 전 과정이 이행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 ▷방사성 물질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시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오염수 관련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