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속도로 게이트 특위' 발족…"진상규명, 원안 추진"

"변경안 터널 비용만 1700억 늘어…국토부 170억 주장은 거짓"
"국가사업으로 재산 축재하려 했다면 탄핵 사유…특검도 불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발족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한 종점 변경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원안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13일 발족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 발족식에서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양평군민과 국민이 원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특혜 의혹을 덮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비상식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백지화 소동과 민주당을 억지로 끌어들여 정쟁을 만드는 것, 취재와 보도를 하는 언론을 겁박하는 것은 모두 민주사회의 기본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양평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서울, 경기 동부의 육로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업"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일은 본질을 숨기려는 정쟁을 중단하고 원안대로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기존 양서면 종점 안에서 강상면 종점 안으로 변경될 경우 교량이 9개에서 26개로, 터널이 12개에서 20개로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터널 1㎞당 311억의 비용이 든다고 파악했는데, 변경안 상으로 터널이 약 5.5㎞가 늘어난다. 터널만 하더라도 1700억원 가량"이라며 "국토부 주장대로 170억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추산해도 수천억원이 늘어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구간이 55% 변경되고, 예산이 수천억원 늘어나므로, 결국 타당성 조사를 새로 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 타당성 조사를 하면 통과가 될지도 모르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은 "국책사업 도로 노선을 엿가락처럼 휘게 만들어 일가의 땅값을 올리려는 시도는 전례가 없다.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사업을 활용해 자기 재산을 축재하려 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며 "특위에서 차차 진상규명을 하겠지만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차후 국정조사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면 특검까지 불사할 것"이라며 "여당과 국정조사 합의를 이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단독 추진 가능성에 대해 "이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희룡 장관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얘기할 것이 있으면, 상임위나 국정조사에 나와서 말하면 된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텐데,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