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혁신으로 산업 체력 키워야

미래 부가가치가 큰 금융, 헬스케어,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주요국대비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동시에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반도체 등 하드웨어(HW)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경쟁이 갈수록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 주력산업군과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야 할 유망산업군 모두 대내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다.

게티이미지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시가총액으로 본 산업별 미래 국제 경쟁력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기술 HW 및 장비, 소재, 자본재,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시가총액 데이터로 현시비교우위지수(RCA)를 산출, 국가 간 산업 경합성을 분석한 결과다.

다만 이들 산업군이 경쟁력을 갖췄지만 미국·중국·일본과 비교우위가 겹친다는 것이 문제다. 한순간 방심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헬스케어 산업군은 우리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역시 경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는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있는 셈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편중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고 안정적인 산업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은 규제 혁신이다. 모든 산업, 모든 기업이 세계 1위가 되는 것은 힘들지만 적어도 1위를 향해 노력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전경련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우리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산업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또 열위에 있는 산업은 선두권과의 격차를 빨리 좁힐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작업에 힘을 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