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둥이 임신 바우처, 태아당 100만원씩…난임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종합)

"다둥이 임산부 근무시간 9개월→8개월로 단축…근로기준법 개정"
"다둥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지율 최영서 기자 = 당정은 13일 저출산 대책으로 쌍둥이 이상 다태아를 임신해도 각각 100만원씩의 의료비 바우처(상품권)를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은 한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지급하지만, 쌍둥이일 경우 2명에게 140만원을 지급한다. 이제 쌍둥이일 경우 200만원의 의료비 바우처를 지급받게 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직후 "현행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한명을 임신할 경우 100만원을 주고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일괄 140만월 지급하고 있다"며 "이제 쌍둥이를 임신해도 태아당 각각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조산 위험이 높은 다둥이 임산부의 근무시간 단축을 현행 9개월에서 8개월로 앞당기기 위한 근로기준법도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행 임신 9개월부터 임금 감소 없이 하루에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며 "하지만 다둥이 임산부는 조산 위험이 많기 때문에 임신 8개월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산 가능성이 큰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난임시술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에 이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 난임시술비를 지원할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는데,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 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해 의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걸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3. scchoo@newsis.com

당정은 다둥이 출산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현재 10일을 다둥이에 대해 15일로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이기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휴일까지 하면 20일 정도 된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이밖에 임신 계획을 준비 중인 미혼·기혼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장기 정책으로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냉동 난자 시술 관련 "난자를 냉동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냉동 난자 갖고 해동할 때는 임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100만원씩 두번에 걸쳐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산후조리 도우미, 아이돌보미 등과 같은 다둥이 가정 양육 지원 사업도 지원 인력과 지원 시간을 확대하고 다둥이 가정에 배치되는 지원 인력의 수당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실시해 다둥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은 오늘 논의한 내용을 포함한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에 대한 획기적 종합 대책을 만들어 조만간 정부가 국민께 발표하도록 정부에게 요청했다"며 "정부 내에서 지침 개정용으로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률 개정과 예산 방안에 필요한 사항은 당에서 적극 협력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홍석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상임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07.13. scchoo@newsis.com

박 의장은 앞서 당정 모두발언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며 "나의 일상에 당장 반영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이 확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난임과 다둥이에 대한 지원도 실효성을 더 높여야 한다"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낳을 수 있는 사람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난임 시술 지원 정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강기윤 의원은 ""특히 직업 준비기간 장기화, 높은 주거 비용 같은 사회 문제로 만혼과 고령 산모가 늘어나 난임과 다둥이 출산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난임 부부 지원, 다둥이 출산 아이돌봄 지원에 대한 국가적 역할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정경희 의원은 "심각한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녀 돌봄과 양육비에 대한 가정 부담을 완화해야 하고 건강보험 제도에도 출산 양육을 더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난임 다둥이 지원 대책은 지난 5월 네쌍둥이를 낳은 부모님을 만나 보고 정책 개발이 시작됐다"며 "우리나라는 늦은 결혼으로 지난해에는 시험관, 인공수정 등 난임 시술로 100명 중 10명의 아이가 태어났고 100명 중 6명이 쌍둥이, 삼둥이, 사둥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아이를 갖고, 낳고 싶어하는 부모님이 매우 많지만 정책은 아이 1명으로 설계돼 있다"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선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주신 의견으로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강기윤 복지위 간사, 정경희 여가위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 차관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황윤정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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