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오염수 日에 두라고 했어야" vs "기준 부합 시 반대할 이유 없다더니"
조해진 "정의용, 기준 부합 시 반대할 이유 없다 해…그게 상식"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 어제 열렸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먼저 여당 입장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야당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일단 잠정 보류하는 것을 요청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상 방류를 용인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거든요. 야당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해진]
우리가 우리가 허락할 권한도 없지만 용인할 권한, 못하게 할 권한 다 없는 거죠. 그래서 국제기구가 검증하고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 IAEA도 사실 그런 검증하고 확인만 해 줄 수 있을 뿐이지 하라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검증을 했더니 기준치를 초과했다. 초과해서 방류할 것 같다, 계획서를 보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IAEA 같은 경우 권고는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강제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우리가 허락하거나 용인한다든지 할 권한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허락하고 용인하면 방류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하고. 그런 일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앵커]
야당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요. 야당에서는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서영교]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방류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처음 만날 때부터 이야기된 겁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일본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해를, 대한민국 국민을 설득을 이런 이야기를 벌써 일본 언론이 보도했었거든요.
[앵커]
일본 언론 당시 보도 때 우리 정부는 부인했었고요.
[서영교]
당시 보도했고 부인했죠. 그게 다 드러났잖아요. 우리 정부는 부인했는데 일본 언론은 벌써 그 얘기를 보도했고요. 그 보도가 나오고 우리나라의 여당, 국힘당에서는 수족관 물도 떠먹는데 어때. 그리고 그 핵오염수 와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분위기가 대통령은 말 안 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벌써 다 용인한 분위기구나. 그리고 기시다의 말에 아무 말 못하고, 먼저 설득하겠다고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거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그러면 방류하지 말라고 했어야죠. 그 물을 일본에 그냥 두라고 했어야죠. 이건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게는 함부로 방류해도 되나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에게 함부로 방류해도 되지 않지만 핵오염수 입니다. 그리고 왜 일본은 그걸 일본 땅에 두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것은 일본 땅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태평양에 있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 거기다가 일본에 있는 어민들과 일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국 땅에 두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대통령으로 할 소리였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여당의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당에서는 강경화 장관, 문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은 일본 주권적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는 점을 언급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도 세 가지 여건 마련되고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춰서 적합성 절차에 따라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느냐. 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서영교]
문 정부 때는 그런 조건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류하면 안 된다고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고 지금 예를 들면 IAEA가 보고서를 가지고 왔잖아요. 보고서 맨 첫 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IAEA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알프스에서 어떻게 여과되었고 알프스 장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없어요. 어제 언론보도에 나온 걸 보면 일본이 알프스에 어떻게 여과되는지에 대해서 IAEA이 보고했다고 되어 있는데 IAEA는 화상으로 일본으로부터 들은 것밖에 없다.
[앵커]
IAEA가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죠.
[서영교]
직접 검증하지 않았고요. 그 자체는 지금 일본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니 일본 땅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일본 땅에 묻으면 되고 일본 스스로 땅에 묻는 것을 검토부터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네 말로는 깨끗한 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땅에 두면 됩니다.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과거에 문 정부 때 방류를 반대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여당에서는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조해진]
그때 반대했다는 기록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알려진 건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주권적 사항이다. 그건 우리가 사드를 중국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보 주권이기 때문에 반대해도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또 정의용 장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면 방류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한 것만 확인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상식이거든요. 문 정부가 잘했다, 못 했다 차원을 떠나서 상식인 게 만약에 방류를 후쿠시마에서 오염수가 처리돼서 태평양을 건너서 오는 물질이 정말 우리 인체에 해로운 것이라면 IAEA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로운 것이라면 방류 중단을 할 일이 아니고 야당은 대통령한테 요구해서 긴급명령을 내리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긴급명령인가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산업자들이나 어민들은 즉시 어패류나 해조류 판매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식당들 또 가게들 어패류, 해조류 이거 팔지 마라. 그리고 국민들은 먹지 마라. 그리고 전체 국민들은 방사능 피폭 상황 검사받아라.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염수 정화해서 희석시켜서 내보내는 농도가 지난번에 2011년도에 후쿠시마 터졌을 때 하루에 300만 톤인가가 나올 때 그거에 1만 배에 가까운데 그 물이 벌써 우리 바다로 두 번, 세 번을 거쳐갔어요.
지난 한 12년 동안 우리가 먹은 물고기, 전복 그리고 김, 미역, 다시마 이런 거는 다 거기서 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국민의힘 의원들 국정감사 때 했었던 기록을 봤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류를 반대했던데요. 맞습니까?
[조해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그런 이야기를 야당에서 주장을 하던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그 자체로 우리 당이 했더라도 그건 제가 볼 때 상식에 안 맞는 주장을 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이 정권이 바뀐 이후로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서영교]
제가 마저 한마디 정리해 드릴게요. 결의문을 냈어요, 결의안을. 결의안을 냈는데요. 그 결의안 낸 사람이 조태용인가, 그분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박진 장관부터 조해진 의원은 거기다가 공동발의 안 했나요? 결의안 내용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의안이에요. 박진, 정진석, 유명한 사람들 그 당에 다 있어요, 49명인가. 그래서 우리들도 같이 걸의안 냈고요. 그래서 같이 결의안 내서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우리가 했는데 국회에서 전체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내용인데 그걸 기억 못하시면 다시 한 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140만 톤이에요.
140만 톤, 그러면 석촌호수 3분의 1 크기예요. 그 오염수 그 땅에 파서 콘크리트 쳐서 묻어두면 되는데 왜 이 얘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앵커]
그런데 이 방류 결정이 2020년인가 2021년에 결정됐잖아요, 방류하기로 한 것이. 그 당시에 결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의안을 여야가 같이 낸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문 정부 때였잖아요.
[서영교]
문 정부 때 같이 결의안을 내서 반대한 거죠.
[앵커]
그러면 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었나요?
[서영교]
문 정부 때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기준을 맞춰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방류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방류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방류 안 된다고 했고 그것을 결의안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것이죠.
[앵커]
그런데 지금 발언들을 보면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영교]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이 어떻게 발언했는지 저는 모르겠으나 저나 모든 사람은...
[앵커]
속기록의 내용을 보니까 정의용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아마 여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서영교]
그 얘기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데요.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고 문 정부에서 입장 정리를 합니다. 입장 정리를 하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 된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내고 있죠.
[앵커]
그게 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 거였습니까?
[서영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정 최고가 몇 번 정리했었습니다.
[조해진]
저는 그런데 이게 정말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이걸 정치적인 목적으로 내년 선거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당내 정치, 이재명 대표 방탄 이런 목적으로 가짜뉴스 만들고 괴담 만들고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문제가 된 거고. 사실은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토론을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우리조차도 진짜 조금 전에 말하다가 중단됐지만 이게 1만 분의 1로 희석돼서 오는 게 문제가 있다면 그전에 1만 배로 왔을 때 우리가 먹는 게 다 그 바다에서 다 그 바다에서 자란 물고기하고 어패류, 해조류를 다 먹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먹어왔고 어제도 먹었고 내일도 먹을 건데. 민주당 의원들도 드실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 드시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1만 분의 1로 희석시킨 게 그렇게 문제면 1만 배의 피폭량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그냥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 국민이 빨리 빨리 방사능 검사부터 받아야죠.
[앵커]
서영교 의원 주장이 민주당 주장이기도 하고요. 야권에서 하는 주장은 왜 그 오염수를 방류하느냐, 일본 안에 두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해진]
그건 사실 비전문가인 우리가 얘기할필요도 없는 게 전문가들 검토가 다 끝난 겁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검토 내용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해양방류가 아니라 방법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기화를 시켜서 수증기로 공기에 날려 보내든지 아니면 아예 자기 지역에 다 물을 뿌려버린다든지, 땅에다가. 그런데 결국 그건 다 물이기 때문에 결국 올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올라오고 비 내리듯이, 결국은 다시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대류에 의해서 내리면 바다로 태평양, 그 넓은 지구의 절반을 희석하는 게 낮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몸에 그대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까?
[앵커]
여당의 상당 부분은 과학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걸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야당 주장이라는 생각이죠?
[조해진]
광우병, 세월호, 천안함 다 그 연장선상이잖아요.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자괴감이 있습니다.
[서영교]
저는 정말 자괴감이 드는데요.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칩니다. 체르노빌 때도 그렇게 했어요. 콘크리트를 치고 그 핵오염수를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오염수는 133만 톤 정도 된다고 지금 저장공간이 가득 찼다고 해요.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치고 거기다 넣고 묻는 거예요. 이것을 왜 하늘로 올라가는 증류를 굳이 얘기하는지. 그리고 왜 일본인들도 방류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일본에 있는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절대 방류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폭발이 되어서 쓰나미로 폭발되어서 그게 흘러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들도 전부 다 막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후쿠시마 그 현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후쿠시마현에 사람이 살지 않는데...
[앵커]
저희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슈가 또 있잖아요. 여야는 오늘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마련된 과정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국정조사, 민주당이 거듭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같은 얘기를 했고요. 국정조사를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조해진]
지금 마구 던지는 거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후쿠시마랑 똑같은데 결국 내년 총선에 이용할 이슈 만들어내는 거고 당장은 계속 이 대표가 당내에서 퇴진 압박에 몰리니까 그 뉴스를 지금 덮고 있잖아요, 이걸로. 그러니까 양평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걸 이어가려면 막 던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조사도 던지고 닥치는 대로 던지고 있는데. [앵커] 여러 가지 의혹이 다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땅도 근처에 있다고 하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의혹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해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의혹이 있을 수가 없죠. 북치고 장구치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혹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국정조사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의혹이라고 한다면 대대로 김건희 여사 집안은 양평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집안인데 거기에 선산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선산이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새로 산,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마는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은 이건 그냥 특혜 정도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조사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리고 정동균 전 양평군수도 그분은 원래부터 있던 땅도 김건희 여사처럼 일가의 선대의 땅도 있었지만 나중에 샀어요. 추가로 샀어요.
[앵커]
진입로가 샀다고 하죠.
[조해진]
발표하기 전에. 진입로 없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타 발표하기 넉달 전에 부인 명의로 3억 50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건 그냥 앉아서 특혜보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기 의심을 받는 건데 그런 걸 조사해야죠.
[앵커]
여러 가지 특혜의혹들을 한꺼번에 밝혀낼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조해진]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한마디해서 없는 의혹 만들어낸다고 할 거면 국정조사라는 게 그런 게 국정조사라면 지금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님의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앵커]
쌍방울 스캔들, 여배우 스캔들 국정조사 다 하자고 이렇게 얘기했죠.
[조해진]
여배우 스캔들뿐만 아니라 형님, 형수님한테 쌍욕한 거 그것도 국민들이 궁금해해요.
[앵커]
모든 궁금한 걸 다 국정조사할 수 없다?
[조해진]
국정조사 그런 거라면 다 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의 입장을 잠깐 듣기 전에 여당에서 또 주장은 뭐냐 하면 이게 강상면으로 바꾸는 종점안은 문 정부 때 용역을 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표로 만들어봤는데 보니까 2022년 3월 15일에 민간업체를 선정했더라고요. 그리고 인수위가 3월 18일 출범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윤 정부가 5월 10일 출범을 했고 원희룡 장관이 5월 16일 취임했다는 겁니다. 물론 야당에서의 주장은 인수위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때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에서 임명한 장관이었어요.
[서영교]
제가 아는 것으로요. 2월 11일인가에 타당성 용역을 하자고 하고요. 그다음에 3월 29일에 아마 업체 선정이 이루어질 겁니다. 3월 15일인가는 공고를 내는 것이고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앵커]
그런데 그때 왜 공고를 낸 거예요?
[서영교]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타가 끝나면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가 한다는 겁니다. 예타는 기재부가 하는 겁니다. 예타는 기재부가 하고 타당성 조사를 국토부에서 한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를 넣은 것 같습니다. 넣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타당성 조사한 업체도 그렇고요. 인수위 때 선정된 업체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타당성 조사는 1년 정도 한다고 하는데요. 몇 개월 하고 바로 발표가 나게 되고요.
또 중요한 건 타당성, 오늘 아침에 SBS 단독으로 나온 것에 의하면 타당성 업체가 조사한 그것도 아니고 국토부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땅으로 가는 바로 그 길로 고속도로를 발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원안은 양서면이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가 중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또다시 발표할 때는 김건희 여사 땅이 있는 그 땅, 거기로 발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고속도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예타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는 예는 있다고 국토부가 얘기했는데 그게 줄어들거나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바뀌는 예는 없다고 오늘 또 YTN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리 입장이 바뀌지만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고속도로가 하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가. 그리고 그 일가가 있는 땅은 전부 다 대한민국 국민이 거의 다 알아요, 그쪽에 땅이 있다는 걸. 그런데 구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잘 알겠죠. 아, 이게 거기 있다.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것을 변명을 계속하고 또 변명이 변명을 낳고. 그래서 김부겸 총리 땅, 엉뚱한 얘기하는데 그거 말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정치인으로서 양심에 가책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서영교 의원의 주장을 들어보셨고요. 조해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거기 있는 땅,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앵커]
먼저 타당성 조사, 민간업체 선정 과정.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은 문 정부 때 용역을 요청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국토부가 바꾼 것이다라는 주장이고요.
[조해진]
상식적으로 본다면 문 정부 탓할 건 없는데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말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 그런 괴담성 논리로 한다면 100%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죠. 사실 원래 예타는 말씀드린 대로 기재부가 그냥 경제성 조사만 하는 겁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예타 비용도 1억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본 타당성 조사는 이십 몇 억 정도 들었는데 예타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갔을 때 이 정도 효과가 있을까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 정도면 괜찮네 하면 그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본 타당성 조사예요. 그건 토목부터 기술, 환경 모든 걸 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도 24건 중에 14건이 예타 본 조사에서 바뀌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는 8건 중 4건이 바뀐 것이고. 그건 상식적인 것인데 민주당처럼 의혹, 괴담성으로 보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문 정부가 뭔가 꼼수를 가지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수위 때라고 한 걸 인수위가 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의 국토부가 한 거지 인수위가 한 게 아닙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까 문 정부까지 다 국정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조해진]
당연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도, 벌어진 게 2017년이니까 사건을 조사해야 됩니다. 2018년도 조사해야 되고 2021년도 조사해야 되고 2022년도 조사해야 됐죠. 몽땅 거시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왜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는 걸 당연히 알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 잘못된 거, 국민을 현혹시키는 건 사업 확정됐는데 뒤집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확정 안 됐습니다. 지금 본타당성 조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지역의 땅 주인이 누구인지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사업이 확정돼야 보상이 들어가야 보상 들어갈 때 거기 땅 주인이 누구인지 보는 겁니다.
확정도 안 됐는데 땅 주인이 누구인지 왜 봅니까?
[앵커]
원희룡 장관은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꿨다면 너무 나를 과대평가한 것 아니냐고 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원희룡 장관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영교]
국민의힘이 되게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다하다 주가 조작도 있었잖아요. 주가 조작, 그리고 거기 공동 땅, 장모와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는 그 회사예요. 공동 땅, 그거 벌써 법적 처벌까지 받았고 주가 조작은 그렇게 해먹었는데 아직 법적 처벌 안 나왔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와중에 고속도로까지 휘었어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그거 몰랐어요. 조금만 알았어도 저는 장관직도, 정치생명도 걸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국토부 장관을 놓고 한준호 의원이 질의한 게 나옵니다. 거기 땅을 쫙 써놓고 이 땅 이야기하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 재산등록을 뽑아봤어요. 거기에 그 땅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국회의원이 직접 질의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토부 관계자들이 그 질의한 내용을 다 검토했고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알았어야죠.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그때 질의했을 때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인데 형질변경을 해서 땅값이 50 몇 배가 뛰었습니다. 이거 한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이걸 몰랐다면 다 알았던 내용인데 그렇게 하면 무능한 거고 알고도, 그럴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거 확실하게 수사 대상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 들었습니다. 워낙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황 더 짚어봅니다. 민주당 혁신위에서 지도부까지 나서서 분당 시사 발언을 했었죠. 비명계 이상민 의원을 경고했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된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잘 아시잖아요. 이상민 의원님. 어제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엄중경고했다고, 최고위원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네요. 내부에서는 어떻게 논의했고 왜 엄중경고 조치 내린 겁니까?
[서영교]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하신 말씀이 많이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쓴소리도 하셨고요. 약간 아픈 소리도 하셨고요. 그렇지만 그걸 약으로 듣고 약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유쾌한 결별은 바로 질문하던 분이 얘기하잖아요. 분당이냐고. 유쾌한 결별까지 각오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이제 그만해라. 이런 소리죠. 그러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이제 그만해라까지 하면 쓴소리고 유쾌한 결별은 다른 식의 해석을 낳으니 이제 만약에 내부 쓴소리를 하셔도 내부 쓴소리 정도까지만 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당이니 뭐니 다시 증폭시키지 않으려면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은 하지 마세요라고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앵커]
혹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래도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셨어요?
[서영교]
그러니까 말씀은 그것입니다. 이건 분당 얘기로 하니까 이럴 때는 또 한 말씀 드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처럼 지지고 볶고는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는 뜻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그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됐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해진]
해당행위 아니냐를 가지고 지도부하고 이상민 의원님이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해당행위 맞습니다. 유쾌한 결별이라는 건 결국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쿨하게 헤어지자. 재판까지 가지 말고 그냥 합의이혼 하자는 뜻이거든요. 그건 분당이고 본인이 20석까지도 나갈 수 있다, 교섭단체까지 거론하면서 20석까지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그건 분당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건 해당행위가 맞죠. 당을 나오지 않고 당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해당행위인데 본인 말씀대로 하면 이게 해당행위면 이재명 대표는 최대의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당이 이 모양 이꼴이 된 게 누구 책임이냐, 내가 이런 말까지 하게 된 상황이 누구 책임이냐 그것인데 이 대표 문제는 좀 전에 만장일치로 그렇게 근거 나왔다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대표가 먼저 말씀을 하셔서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고 하셨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앵커]
맞나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얘기했어요?
[서영교]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 게 얘기가 나온 거죠,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그동안 했던 약이 되는 소리, 아니면 아픈 소리 정도랑은 달리 이게 분당 이야기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얘기하고 싶으시겠지만 속앓이는 사실 국민의힘당에서 더 많죠. 왜 하필 대통령 부인은 그런 일을 하고 또 대통령 부인이 안 했으면 대통령 가족이 했을까? 그럼 대통령 가족이 안 했으면 고속도로 말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아니면 국토부에서 과잉 충성했을까? 공무원은 과잉 충성은 안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어떤 매개자가 과잉 충성했을까? 이거 철저하게 1조 8000억이나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함부로 대통령이 되었다고 정권 가졌다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철저히 살펴내고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조해진]
저는 이상민 의원님 말씀만 들어서는 당내 저렇게 20명 이상 나갈 상황인가, 판단이 안 되는데. 이 대표가 그걸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걸 보고 심각한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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