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행안위원 "이태원 특별법, 목적 불순…야당 총선 전략용"

행안위, 야당 주도 이태원 특별법 공청회 열어
여당, 반발 끝에 퇴장…"나쁜 정권 프레임 씌워"
"참사마저 방탄 수단 삼겠다는 것…정쟁 초래"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청회가 열리자 "괴담 선동 정치로도 모자라 비극적 참사까지 총선 전략용 정쟁 수단으로 쓰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음부터 목적 자체가 불순하게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책무를 다하는 것과 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특별법 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법에 불과하다"며 "이 법을 반대하면 참사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비정한 정권·나쁜 정당이라는 거짓 선동 프레임을 덧씌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는 비교적 그 원인과 사건 과정이 명료하다.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됐다"며 "책임소재가 있는 이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재판절차가 엄중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 돈 봉투 사건, 코인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정부패와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참사마저 방탄 수단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권모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물론이고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까지 망라된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만드는 이 법은 많은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에는 희생자 유가족 일가는 물론이고, 단순 현장 체류자, 해당 지역 거주자와 사업자,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규정대로라면 불법 증축물로 참사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중인 해밀턴호텔 대표, 응급차를 콜택시처럼 타고 현장에 도착해 SNS용 사진을 찍고 15분 만에 의전을 받으며 떠난 민주당 신현영 의원도 피해자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 전반을, 국민 혈세를 쌈짓돈 삼아 무작정 지원하자는 야당 주장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나"라며 "불순한 의도로 만든, 정쟁만 초래할 이태원 특별법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공청회가 열리자 "유가족 방청에 대해 사전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다"며 반발한 끝에 퇴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상대 당에 공청회의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모두 생략됐다. 유가족분들이 들어오신다는 것도 와서 알았다"고 말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는 것에는 "이 법이 내용적으로 왜 맞지 않는가를 알려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두 권한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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