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노사 간극 아직…국민이 납득하도록 노력하길"

박준식 위원장, 노사합의 강조…권순원 교수 "시한까지 논의 계속"
노사 간극은 여전…"임금 빼고 다 올라" vs "이자도 못 갚는 상황"

(세종=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 힘겨루기가 여전히 팽팽한 모습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여전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라며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라고 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류 전무는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며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안이 도출되도록 힘들겠지만 노력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오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겠다"라고 거들었다.

그간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수정 요구안을 네 차례 제출하면서 간극을 좁혀오긴 했다.

최저임금 수준 요구를 노동계는 최초 1만2천210원에서 4차 수정안 1만1천140원으로 1천70원 내리고, 경영계는 최초 9천620원에서 4차 수정안 9천740원으로 120원 올려왔다.

격차는 최초 2천590원에서 4차 수정안 1천40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하다.

노사는 이날 5차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최저임금 논의 시한을 14일 넘긴 최저임금위다. 최저임금 논의 법정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90일이다. 올해는 지난달 29일이었다.

당초 최저임금 수준이 이날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공익위원 사이에서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다음 주에나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진 모양이다.

오는 18일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109일로 최저임금 심의 최장기간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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