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금융위로 전환"… 민주, 새마을금고법 개정 추진

박창현 2023. 7. 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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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13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케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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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 365코너.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겨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본격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12명은 13일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감독’이 가능케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도 부실 대출로 대규모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관리·감독 소관기관을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자산 300조 규모의 금융기관을 10명 남짓한 행안부 인력이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높여 2200만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60여년간 성장해 온 새마을금고가 보다 투명한 관리·감독 체계 속에서 아낌없이 사랑받고 신뢰받게 하려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며 “여당 원내대표를 했던 권성동 의원도 며칠 전에 새마을금고 감독을 금융위에서 맡는게 필요하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어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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