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회 추경 예산안 제출…세수 감소 반영 규모 축소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3. 7. 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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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으로 대구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22억원 규모다.

특히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가 전년 동기(5월 말 기준)와 비교해 1200억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하며 전체 추경 규모도 예년에 비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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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영향으로 대구시의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622억원 규모다.

추경 예산은 통상 상반기 편성했지만, 지속된 경기 둔화와 복합 경제 위기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영향으로 이례적으로 하반기에 마련됐다.

특히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취득세가 전년 동기(5월 말 기준)와 비교해 1200억 원 이상 감소하는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하며 전체 추경 규모도 예년에 비해 줄었다.

추경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은 기정예산 10조 7308억 원보다 2622억 원이 증가한 10조 993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1795억 원(2.1%), 특별회계 827억 원(3.8%)이 각각 증액됐다.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1428억 원, 국고보조금 351억 원, 세외수입 360억 원 등이며,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1471억 원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에도 신규 지방채를 한 푼도 발행하지 않고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 항목별로는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비용과 수수료로 267억 원을 지원하고, 국내 복귀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 155억 원을 편성했다.

또,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32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활성화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45억 원을 지원하는 등 민생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83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도시철도 재정 지원금 190억, 지방교육 재정 지원 221억, 의료 급여사업 266억 등 대중교통, 교육재정 지원 등 법정 경비로 1251억 원 반영했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미래 5대 신산업 육성에 272억 원 투자한다.

이밖에 군위군 편입 지원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487억 원을 편성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분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이 0.9%인데 대구는 4배가 넘는 3.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고, 수출 증가율 역시 전국 1위를 기록했다"며 민선 8기 취임 후 달라진 대구경제의 위상을 설명한 후 "부동산 경기도 2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추경을 통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고 지금의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시민 생활과 지역 경기에 새로운 활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제3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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