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불발

방재혁 기자 2023. 7.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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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추인은 불발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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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안 받으면 민주당 망한다”
박광온 “윤리성 회복 위한 최소한 조치”
원내대표 거듭 요청에도 의총서 추인 실패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당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두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추인은 불발됐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이다. 혁신위가 이를 제시한 지 20일이 지나서야 해당 안건을 의총에 올렸지만 결국 추인에도 실패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에서 “상당수 의원이 찬성 입장을 피력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의 영장 청구 판단 등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토론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회의 시간이 부족해 추후 의총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며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추인해주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 “쇄신안 추인은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내년 총선은 확장성 싸움이기 때문에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려면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가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쇄신안으로 제시한 건 지난달 23일이다. 당 지도부는 사흘 뒤 수석대변인을 통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의총에서 혁신안 추인이 불발된 것에 대해 “혁신위의 제안은 변함없고, 민주당의 혁신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오늘 의총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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