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양평고속道 논란’ 원희룡 장관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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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13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찾아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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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관 지역위원장 “변경 과정서 공론 과정 없었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원 등은 13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찾아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원 장관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해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관 위원장은 원 장관 고발과 관련 취재진에 "양평군민들은 국도 6호선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 혼잡으로 주말이나 휴일이면 응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가 하면 차를 가지고 시내를 나갈 수 없어 외출을 포기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의 지장을 받아 왔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 6호선 교통 정체 해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단일 노선이 추진돼 오다가 올해 5월8일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발표됐다.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현정 군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약 1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수십억원의 세금이 소요됐다"며 "원 장관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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