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지급' '수급관리 강화'···민주당, 新양곡법 잇따라 발의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에 부쳐졌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쌀값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제2의 '양곡관리법'을 재추진 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된 양곡에 대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함으로써 가격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또 의무수입쌀의 방출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고 밥쌀,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의무수입쌀은 수확기와 시장격리 시 국내 방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기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자동시장 격리제와 생산조정의 내용만 담고 있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가격 보장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후 국회 재표결을 통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 동기 대비 5~8% 이상 내려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신 의원은 이 밖에도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 생산단수 관리 및 자급목표와 연계한 타작물 재배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의무화 등 쌀값 정상화 △식량안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신 의원은 양곡법과 함께 타작물 재배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를 명시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임시방편만으로는 쌀값 지지에 한계가 있다"며 "쌀값의 정상화로 농촌을 지키고 지방을 살리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폐기된 양곡법을 재추진하는 차원에서 내용을 수정한 법안을 각각 발의 중이다.

앞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13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이 폐기된 직후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이면서 일정 조건을 충족한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가 쌀 생산비용의 110% 가격으로 쌀 매입을 요청할 경우, 정부가 사들이도록 규정하는 안을 골자로 하는 양곡법을 발의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 또한 지난 3일 정부가 매년 양곡의 생산비·물가상승률·양곡 재배 농가 소득 등을 고려해 쌀 목표 가격을 정하고, 쌀값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양곡법을 발의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