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높았지만 체감은 글쎄"…'킬러규제' 발굴 나선 중견련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기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충청 지역 한 중견기업인은 지난 1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대표적인 애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기업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최대 3년인데, 업황 부진으로 3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기 부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한 투자 기간 연장 등 부담 경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13일 중견기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기대가 높았지만, 체감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중견련은 지역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현장 소통에 나섰다. 지난 12일 충북 오송 세종시티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인들은 규제개혁에 더 속도를 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확대에 기반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 강화, 입지‧환경·노동 규제, 각종 인허가 규제, 신시장·신사업 진출 규제 등을 걷어내야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견기업인들은 지방 제조 중견기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적용되지만 일부 중견기업도 인력난을 겪고 있어서다. 또,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과거 수출·입 실적 기준으로만 결정되는 금융기관 보증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디지털전환촉진세제 신설 등에 대한 내용도 나왔다.

중견련은 오는 12월까지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 중견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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