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홍보비 논란에 가짜뉴스 탓하는 정부

홍보예산 10억 원… 정부 "가짜뉴스 없었다면 예산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7월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정성 홍보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가짜뉴스' 탓을 하고 나섰다. 가짜뉴스가 없었다면 홍보비가 더 유용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책정한 홍보예산은 10억 원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에서 홍보비 논란을 인정했다. 박 차장은 “'일본을 대변하는 데에 혈세를 쓴다' 하는 등의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예산을 조금 더 유용한 곳에 쓸 수도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에서 주시는 의견이라면 정부로서도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안전관리'라는 명목으로 광고를 집행했다. 총괄대행을 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10억 원으로 영상·카드뉴스를 만들고 유튜브 채널 협찬 등을 진행한다. 최근 정부는 4분 25초 분량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후쿠시마>를 유튜브 광고 영상을 배포한 바 있다. 문체부가 특정 정책을 광고하기 위해 10억 원의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박구연 차장은 가짜뉴스 때문에 이 같은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오염수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유발하는 가짜뉴스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이 무책임한 정보들이 우리 어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수산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지 않았다면 이 예산은 훨씬 더 생산적으로 쓰였을 것”이라며 “어민과 수산업계가 소위 '오염수 괴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대로라면 어디까지 더 나빠질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이 어쩌면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확산될 경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할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함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정당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박구연 차장은 “정부 홍보물 제작에 든 비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그리고 오염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부의 노력을 '일본 정부 대변'이라고 비판하시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외면한 채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의도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행위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3일 의원총회에서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일본 광고를 대신하고 하청 정부가 됐는가”라고 비판했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실이 언론재단에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언론재단은 세부적인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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