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불리한 정세 타개 위해 대남·대미 압박"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한·미와 대화거부…중·러 밀착 과시"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13일 통일부는 "북한이 불리한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 대남·대미 압박 재개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5월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후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연설했단 보도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이처럼 분석했다.

또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7월27일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앞두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12일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90일 만에 시험발사했다.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면서 김여정 당 부부장이 10~11일 비방 담화를 2건 낸 지 하루 만이다.

통일부는 "북한이 한·미와 '대화 거부' 입장을 지속하며 중·러와의 밀착을 과시하고 있다"고 봤다.

최근 북한이 남측을 특수관계가 아니라 개별 국가로 치부하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선 "북한의 대남 인식이 '나라 대 나라'로 변화했단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상황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을 거부할 때 대남 대화기구 대신 외무성이 나서고 담화에서 '입국'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사실상 최초로 지칭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비난하며 러시아를 공개 지지하는 등 주요 사안에서 중국·러시아를 옹호하는 입장은 계속 발표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경제 관련해서는 식량 증산에 총력을 다하고 국경 개방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에 따르면 1~5월 북중 교역량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대비 85%까지 회복됐다.

향후 정책 추진 방향으론 원칙과 일관성 하에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안을 관리해 나가는 한편, 체육 등 교류협력 재개 시 대응토록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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