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52조원…국가채무는 1100조원 근접

이호준 기자 2023. 7. 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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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올들어 나라살림 적자가 52조원으로 늘어 정부의 올해 전망치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근접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동향을 13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5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7조원 줄어든 것이다.

국세수입이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한 것이 총수입이 감소한 주 배경이 됐다. 세수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줄었다.

정부는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10조2000억원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6조2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5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8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이 크게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말 기준 30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였다.

5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에 이미 90% 수준으로 다가섰다.

5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1088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6조원 증가했다. 지난말과 비교해 국가채무는 55조3000억원 늘었다.

1~6월 국고채 발행량은 98조7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58.8%를 기록했다.

6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3개월 연속 유입 중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6월 말 기준 206조3000억원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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